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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책 아닌 조롱대책”
시민일보 2006.11.01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해 철거민들에게 지원되는 이주대책이 오히려 원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국가사업을 이유로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 앉은 철거민들에게 수억원짜리 아파트 우선 공급해 줄 테니 능력 있으면 사서 시 ...
“전쟁불사” vs “말도안돼”
시민일보 2006.11.01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현장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과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격돌했다. 김무성 의원이 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의 원인으로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장관이 앞장 서 전쟁불사 각오해야 전쟁 막는다”고 ‘전쟁불사’를 운운하자, 이화영 ...
與 “일관성유지” 野 “3망인사”
시민일보 2006.11.01
여야는 1일 청와대가 통일부장관에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외교통상부장관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을, 국방부장관에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을, 국정원장에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을 각각 내정한 것과 관련,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각은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
“평양은 평온”
시민일보 2006.11.01
민주노동당 방북 대표단은 지난달 31일 평양에서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주최의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고 정호진 부대변인이 1일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 방북 대표단의 평양 도착과 때를 같이해 6자 회담 재개 합의 소식이 전해졌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 ...
“北 6자회담 복귀는 정부 덕”
시민일보 2006.11.01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사진)은 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정부의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노력의 결과”라고 치켜세웠다. 문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안으로는 빗발치는 비난여론을 감수하며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밖으로는 국제공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균형 있 ...
외교안보라인 개각 단행
시민일보 2006.11.01
송민순-정통외교관 출신 북미통 이재정-노대통령 당선 1등 공신 김장수-이라크파병 높은 점수 따 김만복-국정원 내부 공채 출신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장관에 이재정(62)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외교통상부장관에 송민순(58)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장관에 김장수(58) 육군참모총장, 국가정보원장에는 김만복(60) 국정 ...
지명통보자 전국노동청 관리 허술
시민일보 2006.11.01
전국 지방노동청 지명통보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명통보는 법정형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가운데 소환에 불응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다. 1일 맹형규 의원이 전국의 지방노동청을 통해 받은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후 조치현황’(2005년 ...
“버시바우 발언 수위 넘었다”
시민일보 2006.11.01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일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일체의 추가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에둘러 미국의 태도를 경계하고 나섰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의에서 “최근 미국대사의 발언이 일정한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베트남 APEC 정상회의
시민일보 2006.11.01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14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1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APEC기간 동안 2차례 ...
부정선거 감시단 개선 시급
시민일보 2006.10.3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두언(한나라·서대문을) 의원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니페스토의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부정선거감시단이 후보자측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양질의 부정선거 감시단 확보와 운영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낙순(우리당· ...
“국정홍보처 주먹구구 운영”
시민일보 2006.10.31
盧정부 이후 홍보예산·인원 급증 장기적·안정적 시스템 구축해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31일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국정홍보처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지난 2005년 2월22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이 홍보’라며 홍보를 강조한 이후 대부분 부 ...
“공무원노조 권리 인정해야”
시민일보 2006.10.31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부도 최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성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31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 노조 권리를)인정하되, 합법의 틀 내에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국감 막바지
시민일보 2006.10.31
열린우리당 원내대책회의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가운데 각 상임위 막바지 국정감사 상황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주먹구구’에 혈세 샌다
시민일보 2006.10.3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남북철도연결사업에 6431억·백두산 관광사업에 96억7000여만원이 투입됐으나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다”며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용 무계획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사업중단통보에 정부의 ...
中-아세안 정상회담 6자회담 재개 촉구
시민일보 2006.10.31
중국과 동남국가연합(아세안)은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보도했다. 31일 통신에 따르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오후 광시 자치구 난닝(南寧)에서 개최된 중-아세안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 정상들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 이같은 ...
“核무기 비수 속에서도 관광가는 이상한 나라”
시민일보 2006.10.31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31일 뉴라이트 주최 안보 대토론회에 참가해 “반핵과 비핵을 외치던 그 많은 시민단체들은 어디 갔냐”며 진보시민단체들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3일 핵실험을 선언한 이후에도 금강산에는 2000명이 넘는 남한관광객들이 관광을 했고 핵실험 당일에도 500~600명의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을 하고 ...
盧 배제 불사 vs 黨 절대 사수
시민일보 2006.10.31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해 ‘신당 창당이냐’, ‘재창당이냐’를 놓고 당내 격돌이 한층 격화되면서, ‘꼬마 노무현 당’의 탄생을 예견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신당창당’과 ‘재창당’으로 갈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노무현 배재 불사’(신당창당)를 주장하는 인사들과 ‘노무현 중심 결집’( ...
경기도 불법 미인정 유학생 성남·고양·용인서 ‘절반’ 차지
시민일보 2006.10.30
경기지역 초·중학생의 불법 미인정 유학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중 절반 가량이 성남과 고양, 용인지역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이 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경기지역 거주학생 중 8544명이 조기유학을 위해 출국했으며 ...
재활용센터 매출 68% 급감
시민일보 2006.10.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은 30일 재활용센터 전국 10곳 중 7곳이 전년에 비해 매출 떨어지는 등 재활용센터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맹형규 의원이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전국의 168개 재활용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 변화에 응답한 151곳(무 ...
지난해 학교전염병 경기도서 56% 발생
시민일보 2006.10.30
전국 학교전염병 중 50% 이상이 경기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을)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전국 학교 전염병 발생 학생수는 모두 3만9006명으로 이중 42%인 1만6456명이 경기지역 학생인 것으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