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부총리, 제자 진영호 구청장에 거액 연구용역 수주 지난 30일 “자신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없이 진실을 말씀드리겠다”며 ‘청문회 개최’요구와 함께 ‘사퇴불가’를 분명히 했던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논문 자기표절, 중복 게재, 논문재탕 의혹에 이어 ‘용역·학위거래’ 의혹이 터져 나온 것.

인터넷매체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리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박사학위 논문지도 제자인 당시 진영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진 전 구청장은 이 연구과제물 상당 부분을 원용해 국민대에서 다음해 2월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01년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소장 재직 당시 서울 성북구청에서 1억500만원 상당의 ‘21세기 성북구 내·외부 행정수요 조사 및 서비스 기준설정을 위한 용역’을 수주했다.

김 부총리 연구팀은 같은해 7월 성북구민, 114명의 통반장 등 1122명을 방문하거나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최종 보고서 책임자는 김병준 부총리가 맡았다.

연구팀은 도로교통·청소환경·문화체육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9월 134쪽짜리 연구보고서를 같은 해 9월 성북구청에 제출했다. 김 부총리는 이 연구보고서를 두뇌한국(BK)21 사업의 기타 실적으로 올려놓기도 했다.

당시 성북구청이 김 부총리 팀에 건넨 용역비는 1억500만원으로 김 부총리 팀이 두뇌한국(BK)21 사업보고서로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설계 및 조사표 작성결과분석비용 6000만원, 설문조사비용 4500만원 등이 책정됐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학진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구비는 4700만원이어서 남은 액수의 용도와 행방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김 부총리가 설문조사를 맡겼던 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숙 보건사회연구원 가족·아동복지연구팀장에 따르면 “국민대의 의뢰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1800여만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북구청이 연구용역을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자체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500만원 이하이며 통상적인 인문사회계열 분야의 학술 연구 용역비 또한 1500만∼2000만원 수준에 머문다.

따라서 김 부총리 연구팀이 받은 연구비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액수로 거액의 연구비와 박사학위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데일리안측은 “대학교수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볼 순 없다. 그러나 김 부총리와 진영호 전 성북구청장의 관계가 지도교수와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제자라는 점에서는 다소 부적절한 관계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진 전 구청장이 박사학위 수료와 더불어 이듬해인 2002년 국민대 겸임교수로 위촉됐을 뿐 아니라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김 부총리의 용역을 토대로 작성돼, ‘진 전 구청장을 위해 용역을 수주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진 전 구청장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2001년 10월 말 ‘지방행정 수요파악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란 주제의 논문을 제출했다.

총 181쪽에 달하는 이 논문은 이론적인 배경(37쪽)과 성북구 현황(23쪽) 등을 추가했을 뿐 핵심 내용은 설문조사에 관련된 78쪽은 대부분 표와 내용이 용역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진 전 구청장은 논문에서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의 행정수요 조사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재분석했다고 밝혔지만 보고서의 설문조사지, 통계표 등을 그대로 쓰거나 일부를 변형해 쓰는 등 대부분의 자료를 활용했다.

따라서 스승이 제자의 논문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줬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박사학위가 필요했던 진 전 구청장이 지도교수에게 자료조사를 시키고 이를 다시 활용한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김 부총리가 지도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정요구는 커녕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넘겼다는 것은 학자로서의 비양심과 부도덕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