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임수재·업무방해등 혐의로 한나라당 정인봉 전 의원은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인봉 전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부총리를 고발함과 동시에 검찰이 김 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와 정 전 의원이 고발인으로 돼 있는 고발장에서 “김 부총리가 이미 완성돼 있는 논문을 교육부의 BK사업으로 지원받은 자금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제출해 3년에 걸쳐 수령한 2억700만원의 지원자금 상당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총리가 연구결과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BK사업 수령 자금 액수와 수령일을 면밀히 조사하면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배임수재’의 경우 “전 성북구청장 진영호씨 논문 심사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박사학위 심사를 방해했음은 물론 성북구청으로부터 거액의 용역을 수주하고 그 댓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는 교수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어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배임수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BK자금의 수령경위 시기와 연구결과물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고 성북구청 용역에 관한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면 그 피해액이 정확해 질 것”이라며 “검찰은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한편 고발의 성격에 대해 정 전 의원은 “김병준 부총리 고발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당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에서 고발에 대해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라는 것이지 고발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위원 개인적 차원의 고발일 수는 있으나,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거듭 설명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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