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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경기도 국감
시민일보 2006.10.15
1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4개 상임위원회가 이번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건교위는 16일, 환경노동위는 17일, 행정자치위 19일, 농림해양수산위 20일 도청을 찾거나 도내 현장을 방문한다. 도는 기존 피감기관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수도권 규제철폐와 평택미군기 ...
北, 유엔 결의안 거부… 퇴장
시민일보 2006.10.15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뒤 오른쪽)가 1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자 결의안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박 대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최영진 유엔 주재 한국대사(앞 가운데)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시민일보 2006.10.1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 비군사 경제-외교 제재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 41조에 의거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9개국이 공동 제안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제재 결의안 채택에 앞서 대사급 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중국의 주장을 배려, 최 ...
“남북경협 즉각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6.10.15
한나라당은 15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지지 성명을 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 중단을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우선 원칙’을 천명했다. 강 대표는 “북핵문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북핵 ...
“교통정책 성공이 시정의 성공”
시민일보 2006.10.15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통해 설정된 목표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이한기(사진) 교통위원장은 교통정책의 성공은 시정의 성공이라 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통위원회 현안으로 버스운행에 대한 재정지원문제, 도심 ...
정부지원 73% 수도권에 편중
시민일보 2006.10.15
노무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정부가 주장해온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용인 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의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지방보다 최고 3배가 많았다. 실제 서울·경기권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22.9% ...
車 10대중 1대 정밀검사 기피
시민일보 2006.10.12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0대 중 1대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정밀검사 수검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구 등 법에서 정한 지역 ...
이중분양 판교테크노밸리 파문 확산
시민일보 2006.10.12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가 분양한 판교테크노밸리의 특혜분양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영교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2일 “전날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판교테크노밸리 분양과정에서 분양공급원칙에 어긋나는 편법이 있었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권재욱 경기도지방공사 사장은 분양지침을 무시하고, 이중 분양을 하게 된 과정과 배경에 ...
PSI 참여 둘러싼 黨·政 갈등
시민일보 2006.10.12
북한 핵실험 후속 조처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둘러싼 당정청 갈등 확산 조짐에 청와대는 “당에서 의사표현 한 것을 가지고 엇박자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PSI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 ...
“대북제재, 北核해법 아니다”
시민일보 2006.10.12
참여연대는 12일 최근 북핵 실험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식 대북제재가 북핵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 재검토와 대북 금융제재, PSI 참여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강압적 대북정책을 고수하다 결국 북한의 핵 무장이라는 정책실 ...
국회, 오늘 국정감사 돌입
시민일보 2006.10.12
국회는 13일 오전부터 법제사법, 정무, 재경, 통일외교, 국방 등 14개 상임위별 국정감사에 착수,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 507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북한의 핵 실험 발사 이후 PSI(대량살상무기 핵확산방지구상) 참여 여부, 전시작전통제권, 대북사업 등 통일외교, 국방, 정보위 ...
고진화 의원 한나라당론과 ‘반대로’
시민일보 2006.10.12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12일 “북한 핵 해법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아니라 평화선도전략(PIS)”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북한 핵문제, 아직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신 안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위한 평화선도전략(PIS)를 ...
빈대보다 퇴치 힘든 불법찬조금
시민일보 2006.10.12
“빈대 퇴치보다 불법 찬조금 퇴치가 어렵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2일 “학부모는 공교육비, 사교육비, 발전기금에 불법 찬조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불법찬조금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말 19억여원이었던 모금액이 2005년 ...
“현장방문 통해 역동성 갖출것”
시민일보 2006.10.12
“그동안 정적으로 운영돼 온 행정자치위원회를 적극적이고 동적인 분위기로 만들 것이다. 집행부와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정책을 교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학권(사진) 행정자치위원장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명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역동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
한나라 적반하장?
시민일보 2006.10.12
12일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던 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20여분간 회의가 중단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1시간 가량 늦게 입장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회의를 개의하면서 “중차대한 사안의 ...
“盧대통령 입장 명확히 하라”
시민일보 2006.10.11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미·일·러·중 등 주변국 대사들을 잇달아 만나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
“장기화될 듯… 신중 기해야”
시민일보 2006.10.11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와 관련해 “어느 쪽으로 가도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화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11일 남북경협 관계자 초청 오찬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차분하고 신중히 검토해 하나하나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 ...
“북핵문제가 최우선 돼야”
시민일보 2006.10.11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국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북핵실험의 위기상황이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스럽다”며 국가안보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한나라당이 20일 동안의 국감모드로 들어가면 절체절명의 핵실험 문제는 이슈의 크기에서 대폭 축소 되어 ...
고속道 휴게소 음식값 ‘천차만별’
시민일보 2006.10.11
장경수(안산 상록갑)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천차만별”이라며 “6000원짜리 휴게소 우동은 호텔급 우동이냐”고 비꼬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이 휴게소마다 천차만별이고 시중가보다 턱 없이 비싸 이용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같은 우동이라도 두 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
‘안보리 결의안’ 후속조치 잰걸음
시민일보 2006.10.11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조율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갖고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결의안에 따라 우리가 취할 조치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북한 핵실험이 가지고 온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