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北核해법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2 2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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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PSI 참여 방침 철회 주장 참여연대는 12일 최근 북핵 실험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식 대북제재가 북핵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 재검토와 대북 금융제재, PSI 참여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강압적 대북정책을 고수하다 결국 북한의 핵 무장이라는 정책실패를 낳은 부시 행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SI에 대해 “정부가 PSI에 확대 참여하겠다는 것은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PSI 참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도 지속해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의 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핵 무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최대 핵무장국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인의 경고와 항의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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