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성공이 시정의 성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5 1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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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 한 기 위원장 인터뷰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통해 설정된 목표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이한기(사진) 교통위원장은 교통정책의 성공은 시정의 성공이라 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통위원회 현안으로 버스운행에 대한 재정지원문제, 도심 환경공해 문제, 교통 혼잡 문제, 열악한 택시 운영 정책 등을 꼽는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현안들이 아직 해결돼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체제 개편이후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지원이 상승된 것과 관련, 그는 “개편 전에는 연간 지원액이 900억 원이었는데 개편 후 2005년에는 2500억원이었다”면서 “업체 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동기부여 없이 일률적으로 서울시와 조합간에 협정이 이뤄져 재정지원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가 버스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겠지만 정책을 보완하고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버스정책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 택시운영에 대한 정책이 소외됐다”면서 “택시업계의 불만이 많은 만큼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택시는 1980년대 교통수송 분담률 20%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6%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바 있는 업무택시제도가 활성화 돼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 공사와 관련,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며 “2007년 말로 예정됐던 공사가 2008년 말로 연기된 상태며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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