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둘러싼 黨·政 갈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2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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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엇박자 아니다” 북한 핵실험 후속 조처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둘러싼 당정청 갈등 확산 조짐에 청와대는 “당에서 의사표현 한 것을 가지고 엇박자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PSI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당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 아니냐”면서 “의사표현의 대표적 기구가 정당인 만큼 그곳에서 의사표현 한 것을 갖고 방침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엇박자라 표현하는 것은 아닌 듯 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북핵 대책을 위한 4인회동 개최 여부의 경우 “당정이 언론에 공식적 발표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우리 정부의 입장 개진을 묻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어쨋든 지금 정부의 입장은 국제적 조율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며, 앞으로 유엔 결의안이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면서 “결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조율된 조치’를 위해 (안보리 결의안을) 하나의 큰 기준으로 삼기 위해 나오기까지 과정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같은 날 오전 북핵대책 당정협의에서 “PSI 참여 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중대사안”이라면서 참여 확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PSI 참여 확대를 놓고 당정청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여당은 PSI 참여 확대 여부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와 여당내 의원들 사이에 참여 확대 ‘반대’와 ‘불가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맞물려 대북 대응방안의 핵심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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