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기준 42억… 서울은 1년새 3억 증가 “빈대 퇴치보다 불법 찬조금 퇴치가 어렵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2일 “학부모는 공교육비, 사교육비, 발전기금에 불법 찬조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불법찬조금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말 19억여원이었던 모금액이 2005년 12월 말 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찬조금 적발액이 많은 지역으로는 대구·서울·경기·인천 순으로 상위 그룹가운데 수도권 지역이 모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제주 지역은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실제 서울의 경우 2004년 7억1072만원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무려 10억1729만9000원으로 3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찬조금 모금이 학부모단체들에 의해 암암리에 걷어지고 있으며 이를 부당하게 여긴 제보에 의해서만 적발이 가능하다”며 “적발돼도 반환처리 정도가 가능할 뿐 학교장 징계 등의 처리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교육청이 행정조치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학교에서 찬조금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실제 불법찬조금은 적발돼도 관리자를 징계하지 않고 이를 제보한 학부모와 학부모회 임원들과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나서서 학부모회 조직들이 불법찬조금을 걷을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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