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역행” 노무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정부가 주장해온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용인 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의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지방보다 최고 3배가 많았다. 실제 서울·경기권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22.9%인데 반해, 부산·경남은 8.0%에 그쳤고 대구·경북도 12.3%에 불과했다.

비록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보육시설 설치를 못하고 위탁이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준수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은 40%, 대구·경북은 20%, 부산·경남은 23%로 그 격차가 2배에 달했다.

한 의원은 “결국 지방에 사는 근로자들의 자녀양육 여건이 수도권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궁극적으로 전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중(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 18.4%만이 자사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LG카드, 삼성 SDI, LG필립스 LCD 등 15개 대기업조차 여성근로자가 1000명이 넘지만 보육시설설치나 위탁, 보육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간 직장보육시설 설치 격차는 결국 정부지원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직장보육시설을 갖추는 기업에 총 56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했지만, 그 중 36.2%만이 지방에 지원됐으며, 특히 올 해는 총금액의 73%가 수도권에 집중지원 돼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것.

한 의원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외쳤던 정부가 지역불균형을 오히려 키우고 있었다”며 “하루 빨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들의 출산촉진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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