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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점포 70% 폐업중
시민일보 2006.10.25
근로복지공단의 양대 창업지원 사업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1999년 사업 첫해부터 올 9월 말까지 6432명에게 총 2898억 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됐으나, 이 중 1853개 점포만이 ...
심평원·복지부 나몰라라
시민일보 2006.10.25
심평원과 복지부가 담합의혹 요양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일부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1/4분기부터 2/4분기까지 처방 집중률이 70%가 넘는 약국은 무려 9984건에 달하고 있다”고 ...
최 前대통령 국민장 일정확정
시민일보 2006.10.25
25일 행정자치부가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 일정과 계획을 밝혔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장으로 ‘故 최규하 前 대통령 국민장’이라는 명칭으로 치뤄진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26일에는 유족, 장의위원회의 주관으로 발인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열리며, 이자리에는 약 200여명이 ...
서울시 재건축 원주민 재정착률 고작 41%
시민일보 2006.10.24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등에 의해 공군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 참가를 저지당한 것과 관련 “제가 국방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면 국감을 방해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24일 ‘가장 현명하게 이기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 ...
원혜영, 국감참가 저지 맹비난
시민일보 2006.10.24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등에 의해 공군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 참가를 저지당한 것과 관련 “제가 국방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면 국감을 방해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24일 ‘가장 현명하게 이기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 ...
사유지화 ‘도’ 넘었다
시민일보 2006.10.24
서울시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공공용지로 내 놓은 녹지, 근린공원 등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지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1차 주 ...
박근혜, ‘앙드레김 패션쇼’ 모델로 나서나
시민일보 2006.10.24
한나라당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28일 ‘앙드레김 실크 패션쇼’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24일 “박 전 대표가 경남 진주 남강에서 열리는 ‘앙드레김 실크 패션쇼’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모델로 무대에 올라달라고 요청했는데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박 ...
서울시내 무단방치차량 최근 3년간 4만대 달해
시민일보 2006.10.24
지난 2003년 이후 최근 3년간 서울 시내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총 3만9251대에 달했으며, 이중 1만3469대가 폐차조치 됐고 검찰송치도 1만66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은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실적(2003~200 ...
오세훈 시장 진땀
시민일보 2006.10.24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SH공사 상암서 1840억 벌었다
시민일보 2006.10.24
SH공사가 상암7단지에서도 평당 480만원의 폭리를 취해 184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SH공사는 일반공급 분양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시 발생한 수익은 임대주택건설재원 및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한 만큼 폭리가 아니라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24일 ...
장경수 “집회성격 따른 사용허가 위헌”
시민일보 2006.10.24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운영함에 있어 집회의 성격에 따라 사용허가를 내 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관한 조례는 헌법은 물론 집시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
지하철 시민안전 ‘구멍’
시민일보 2006.10.24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의 각종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안전요원은 턱없이 부족, 1인당 승객 3860명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은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지하철 범죄발생 현황과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신청사 졸속추진 30억 낭비
시민일보 2006.10.24
서울시가 신청사 건립사업을 졸속으로 추진,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청사의 2차 재설계는 기존설계의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 재설계이며, 이에 따른 재설계비용 30억+a를 서울시가 전액부담해야 한다는 것.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
靑-총리실 국회제출자료 조직적 은폐
시민일보 2006.10.23
신문법등 언론통제 사안도 ‘정치적 부담’ 이유로 묵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국회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했다”며 “이는 노무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해찬 전임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04년 8월 부터 최근 까지 300여건의 주요 정책 ...
한강교량 차량속도-통행량 천차만별
시민일보 2006.10.23
동작대교와 행주·잠실대교는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과속운전이 심한 반면, 한강대교와 영동대교는 극심한 정체로 인해 이들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느림보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서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서울 한강 주요 교량 중 2005년 기준 연간 평균 차량 ...
경기도, 의회에 ‘발목’
시민일보 2006.10.23
“이전 막는게 급선무” 지적 경기도가 도내에 국내기업을 유치해 오는 개인이나 기업·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다가 경기도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도가 제출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경투위는 이날 “도내에 국내기 ...
靑, “김정일 발언 신중히 분석중”
시민일보 2006.10.23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난 19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과의 접견시 발언을 놓고 청와대는 “신중히 분석 중에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할 말은 없다. 다만 신중히 분석중이라 보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추 ...
국감장, 자료에 파묻혀…
시민일보 2006.10.23
23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 유관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뒷자리에 배석한 관계직원들이 자료 등을 찾아 보고 있다. /뉴시스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 1호”
시민일보 2006.10.23
“김황식 하남시장을 주민소한대상 1호로 삼겠다.” 이충범(사진) 한나라당 하남시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남시에 화장터를 유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밀실행정에 의한 독단결정을 내린 김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김황식 하남시 ...
“전작권 합의 원천무효 차기정권서 재협상해야”
시민일보 2006.10.23
한나라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가 합의된데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SCM은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