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주상복합 공공용지 서울시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공공용지로 내 놓은 녹지, 근린공원 등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지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1차 주민들이 공공용지에 대한 외부인 출입이 차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축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 주상복합 아파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원 등 공개공지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정비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해당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의 공개공지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 트럼프월드1차는 녹지로 조성된 공개공지에 난간(울타리)을 설치, 시민들의 이용을 막고 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공공용지를 내놓는 명목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만 상당수의 부지가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는 용적률 완화를 받은 일은 없다”고 전제한 뒤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에 설치된 ‘외부인출입금지’ 안내판은 즉각 철거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1차 공개공지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난간은 공개공지와 도로의 고저차로 안전조치를 위해 설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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