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재섭대표 주장 한나라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가 합의된데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SCM은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안보저해협의회’가 되고 말았다”면서 “북한 핵실험 사태로 인한 ‘준(準)전시 상황’에서 전작권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작권 단독행사) 시한을 무리하게 못 박아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북한에도 오판의 기회를 줬다”며 “북핵 위협이 완전 소멸되고 우리의 안보태세가 확립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는 결코 해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국민과 야당이 그렇게도 전작권 논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핵우산 구체화’ 등 미국의 추가 안전보장 약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덜컥’ 합의하고 돌아왔다”고 지적하면서 “전작권 문제를 비롯한 노무현 정부의 총체적 안보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형근 최고위원은 “북핵 위기 상황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고작 3년 늦춘 게 무슨 의미가 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오히려 더 미국에 매달리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 역시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합의로 안보 불안이 해소됐다’는 정부-여당의 평가는 국민 정서와 한반도 안보 현실을 볼 때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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