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순이익 100만원 미만인곳도 38% 달해 근로복지공단의 양대 창업지원 사업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1999년 사업 첫해부터 올 9월 말까지 6432명에게 총 2898억 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됐으나, 이 중 1853개 점포만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 폐업률이 무려 71.1%에 달했다.

개업한 점포 셋 중 둘은 문을 닫은 셈이다.

이들 점포에 투입된 전세지원금은 1938억원이다.

실업자창업지원을 받아 현재 운영 중인 점포들의 순이익도 저조했다.

1853개 운영 점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1574명 중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 미만인 자는 598명으로 38.0%에 달했다. 40%가량의 창업자들이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4년 이상 점포를 운영해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할 수 있는 232개 점포의 경우도 순이익 100만원 미만 점포가 89곳으로 38.4%에 이르렀다.

한선교 의원은 “이는 영업의 노하우나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창업지원자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채로 점포를 운영중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전세계약 당사자고 사용권만 실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상실의 위험이 매우 낮고 공단이 지원자에게 매달 사용료 명목으로 이자를 징수하기에 이 사업의 재원이 되었던 IBRD 차관이나 채권발행액의 상환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낮은 수익률과 높은 폐업률,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폐업점포에 투입된 1938억원은 매우 큰 손실비용”이라며 사업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금을 납입한 근로자들의 능력향상과 위기상황을 대비해 쓰이는 것이 취지인 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이들에게 취업이 아닌 창업을 위한 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다. 창업점포를 통해 고용촉진효과를 노린다지만, 현 수익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을 전환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했다.

한편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점포임대 지원사업 또한 2000년 사업 개시 이래 올 7월 말까지 788명에게 총 412억 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되었으나 이 중 416개 점포만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 폐업률이 47.2%에 이르며 이들 점포에 투입된 전세지원금만 181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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