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충범위원장 “화장장 유치 金지사와 ‘밀실합의·독단 “김황식 하남시장을 주민소한대상 1호로 삼겠다.”

이충범(사진) 한나라당 하남시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남시에 화장터를 유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밀실행정에 의한 독단결정을 내린 김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김황식 하남시장은 어찌하여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화장장 건립에 대해 김문수 지사와 밀실합의를 했는지 같은 당 운영위원장으로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 시장의 작태야말로 주민의사를 무시한 독단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화장장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경우 김 시장은 주민소환대상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화장장은 당초 부천에 설치하려던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남시로 옮겨 간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가.

김문수 도지사는 부천시민이며 부천시(소사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부천시는 2005년 2월 시내 춘의동 일대 그린벨트 1만6000여평에 330억원 규모의 화장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005년 11월 28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추모공원(화장장 및 납골당)’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가결했다.

그런데 올해 4월4일 부천시 원미갑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이 계획에 대한 반대투쟁 위원회 임원들과 경기도에 화장장 계획 반려를 건의했으며, 지역 해당 주민들의 반대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결국 부천 화장장 계획은 무산됐다.

그런데 김 지사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부천에서 조차도 무산되었던 화장터 계획을 ‘김황식 시장과 합의하여 화장터를 하남시에 건설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 과정에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과 같은 주민여론수렴과정은 전혀 없었나?

한마디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주민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하남시민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와 김 시장은 주민 동의도 없이 결론부터 내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남을 화장터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단언했다. 김 시장은 하남 시민을 핫바지, 동네북으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무슨 왕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풀뿌리 민주정치에 대한 도전이자, 말살로써 우리 한나라당 하남시 당원 협의회와 위원장인 저는 주민과 함께 결코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벽제 화장터의 1.5배 규모인 국내 최대‘광역화장장’건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부는 최근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화장장을 새로 설치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요금 인하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반대하는 지역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화장장 설치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연장 도입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 김황식 하남시장이 유치하고자 하는 ‘광역화장장’은 화장로 32기, 장례식장 20실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김 시장은 하남 최대의 사업이라는 하남 화장터 개조 사업을 왜 지난 선거 공약에는 넣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주민을 무시하고 이리도 급하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의 ‘자연장 도입관련 법률 개정안’이 도입되기도 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밀실 행정을 이루려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김 시장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하남시에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아닌가.

님비는 ‘무조건적인 반대행위지만 우리의 경우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이 문제는 지역이기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이번 화장장 유치건과 관련, 정상적이고 납득할만한 절차를 생략한 채 밀실행정에 의한 독단적이고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 순순히 받아들일 지역이 과연 있겠는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하남시는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이곳을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 화장터’로 바꾸는 것은 지역 후손에 대한 죄악 행위다. 화장터 유치 조건으로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청정 하남이 화장터로 바뀐 후에 지하철이 들어온 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남의 지하철은 경제성의 논리로 해결해야 한다. 하남을 갖가지 여건을 조성해 전국 최고급 도시로 가꾸면, 자연적 인구 유입에 따라 지하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김문수 지사는 부안 방폐장 유치 실패로 얻은 교훈을 상기하고, 경기도를 대상으로 경제 기대 효과를 내걸고 화장장 공모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황식 시장은 즉각 하남시 화장터 계획을 포기 선언해야 한다.

지난 2003년 7월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부안군수의 독단적 유치결정으로 ‘부안사태’가 발생했다. 찬반으로 나뉜 민심은 서로를 적대시하기에 이르렀고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몸부림치고 있다.

이후, 정부는 2005년 3조 6000억원 이라는 경제 기대효과를 내세워 5개 지역에서 경합을 하게 하였고, 결국 주민투표로 ‘경주’에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부안’과 경제 기대 효과를 내세워 경합으로 주민투표하여 그 의사를 물은 ‘경주’의 결과는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행정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비점’이다.

‘부안’의 실패 교훈을 참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2005년 부천시 ‘화장장’ 역시,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으로 거센 비난에 휩싸였으며,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이충범 하남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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