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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과세등 세금감면 21조원
시민일보 2006.11.29
각종 비과세·세액공제 등을 통한 올해 세금감면 규모는 지난해보다 6% 가량 늘어난 21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2006년도 조세지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조세지출 규모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지출은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비과세·저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준비금 등 세금감 ...
與-민노 간담회 결렬
시민일보 2006.11.29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점거 중인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법안 재논의를 요청하며 29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별다른 해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본회의장을 점거할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일 ...
시내버스 차고지 편법매입 논란
시민일보 2006.11.29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시의회 승인얻고 추진” 서울시가 시내 4개 구역 23필지의 버스 차고지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된 관련 절차를 무시, 편법을 동원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하고 나섰다.(관련기사 5면) 서울시의회 남 ...
“대통령 정치 관여 안했다”
시민일보 2006.11.29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대통령은 정치에 전념한 일이 없다. 일관되게 당정분리 원칙을 지켜가면서 당무에 관여않고 국정에 전념해 왔다”고 대통령 비서실 정무팀 회의에서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또 “당무에 관여하느라 국정운영을 안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비서실장의 ...
“노무현정권은 NATO 정권”
시민일보 2006.11.29
이종구(한나라·강남갑·사진) 의원은 29일 “현 정권은 너무 쉽게 각종 정책과 약속을 남발하고 실행한 것은 별로 없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정권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점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한국경제의 진로와 차기정권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 이종구 의 ...
수요모임, 지도부에 반기?
시민일보 2006.11.29
한나라당 새정치수요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연기한 것에 대해 “원칙과 기준 없는 당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요모임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고 해서 어느새 당이 구태와 오만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수요모임은 ...
“우리당의 북극성은 民心”
시민일보 2006.11.29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29일 “지금부터라도 민심을 북극성으로 삼고 오직 민심에 복종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밤하늘에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빛나는 별 북극성이 있고 조상들은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판단했다”면서 “열린우리당의 북극성은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
“도덕성·비전·능력갖춰야”
시민일보 2006.11.29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29일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도덕성(Moral), 비전(vision), 능력(Ability)의 3가지 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교육을 주제로 ‘버스 비전투어’에 나선 손 전 지사는 이날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차기 대통령은 이 3가지 덕성을 모두 ...
제이유 그룹 ‘뉴라이트 지원 의혹’ 여야 공방
시민일보 2006.11.28
與 “서목사 자금수수 의혹 엄정 규명해야” 野 “허접한 집권전략 짜느라 헛고생 말라” 여야는 28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제이유 그룹이 뉴라이트 계열의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서경석 목사에게 4억6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노식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이날 “ ...
“아버지 실직은 가족 붕괴”
시민일보 2006.11.28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과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28일 오후 2시 ‘심화되는 장노년실업,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배일도 의원은 “아버지 실직은 가족 붕괴로 이어 진다”며 “혹자들은 노인복지를 이야기하지만 복지 이전에 일자리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주명룡 회장도 “실업을 얘기 ...
방범용 CCTV 효과 ‘제로’
시민일보 2006.11.28
서울시의회 조규영 시의원은 28일 “오는 2010년까지 568개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284억원 투자되지만,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29일 서울시의회의 여성가족정책관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안전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예산의 전액삭감을 요구할 ...
“黨·政 분리 필요한 시점”
시민일보 2006.11.28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 당청협의 불협화음 등과 관련, “이제는 당정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28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야말로 당정분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문제에 집중해 나라과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고 열린우리당은 나라를 ...
위기의 盧, 마지막 승부수?
시민일보 2006.11.28
사면초가에 놓인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결국 당적포기 가능성과 함께 대통령직 중도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화법으로 제기됐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전격 철회한 ...
靑,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철회
시민일보 2006.11.28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을 전격 철회하면서 100여일간 공전했던 헌재 수장(首長)의 인선이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는 전 후보자의 ‘코드인사’ 논란을 겪으면서 여야의 정치적 화살을 비껴갈 수 있는 인물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는 이강국(61 ...
‘전효숙 사태’ 자성의 목소리
시민일보 2006.11.28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 등 26명의 여당 국회의원은 28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관련, 성명을 통해 “지금 책임지고 물러나야할 사람은 전효숙 후보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정치인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시대 능력있는 법조계의 한 여성지도자가 끝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 ...
정부, “사실아니다” 적극 해명
시민일보 2006.11.28
정부는 28일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재건에 참여하는 미국인들의 경호를 맡을 것이라는 보도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우리측이 미측 요원의 전반적 경호를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아르빌 지방재건팀의 영외 활동을 위한 경호 활동은 양측이 각각 자국 요원의 경호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 ...
與·野·政 협상회의 거부
시민일보 2006.11.27
우리당 “정국경색 책임 전적으로 한나라 탓”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26일) 제의한 여·야·정정치협상회의와 관련,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코드 장관 인사 등의 문제를 청와대가 스스로 풀면 굳이 회의를 할 필요도 없다”며 공식적으로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즉각 논 ...
6자회담 내달 재개 ‘막판 조율’
시민일보 2006.11.27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참가하는 한-미-중-일의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회동, 내달 중순 회담 재개를 위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양자 회동하고 차기 회담 재개 일정과 회담 대책 등을 ...
“호남 3대원칙 갖고 노력할 것”
시민일보 2006.11.27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광주시와 정책간담회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호남지역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순수한 광주발전의 정성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질 않길 바란다”면서 한나라당의 호남행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들이기 ...
“책임있는 黨·靑대화 추진할 터”
시민일보 2006.11.27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7일 “책임있는 당청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를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민의 생생한 민심을 전하고 국정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