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손지열 前대법관 물망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을 전격 철회하면서 100여일간 공전했던 헌재 수장(首長)의 인선이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는 전 후보자의 ‘코드인사’ 논란을 겪으면서 여야의 정치적 화살을 비껴갈 수 있는 인물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는 이강국(61·사시 8회) 전 대법관과 손지열(59·사시 9회·전 중앙선관위원장) 전 대법관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코드인사’ 논란에서 좀더 자유롭고,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주선회 재판관보다 사시 선배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법관은 독일 유학시절 헌법학을 전공했고 1989년 헌재 출범 당시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관여하는 등 ‘헌법전문가’로서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호남 출신이란 점에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 발목잡기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작 법관 재직 때의 판결성향은 보수 일변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법관은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기찬 변호사가 부친이고 장남은 고양지원 이훈재 판사로, 3대(代)가 법조인이다.

손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사임한 이후 거취를 정하지 않아 전관의 대형 로펌행에 신선한 예외를 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 사법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법원 행정에도 정통해 법조계와 야당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중앙선관위원장 재직 시절 ‘선관위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 의원들과 겪은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공전을 겪은 청와대로선 내부인사의 발탁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가 검토 중인 현직 소장 후보군으로는 주선회(60·사시 10회) 재판관과 이공현(57·사시 13회) 재판관, 조대현(55·사시 17회) 재판관이 꼽힌다.

주 재판관은 헌재 소장 권행 대행으로 4기 헌재 체제의 출범을 통할했다는 점에서, 이 재판관은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점에서 인선이 점쳐진다. 이 재판관은 전남 구례 출신으로 이용훈 대법원장과는 고교 선후배 사이다.

조 재판관은 김종대 재판관, 서상홍 사무처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사시 동기생중 한명이라는 점이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스스로 지명 수락의사를 철회한 전효숙 전 재판관의 사례를 지켜본 노 대통령이 배짱인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대통령과 특히 친한 사시 동기생들의 모임인 이른바 ‘8인회’에는 최근 검찰총장 인사에서 고배를 마신 이종백 서울고검장이 있다.

이밖에 재야출신으로는 최병모(57·사시 16회), 조용환(47·사시 24회) 변호사 등이 꼽히고 있다. 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역임했고 민변 창립 멤버인 조 변호사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친분이 투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한명숙 총리에 이은 첫 여성 헌재 소장이라는 의미를 되살려 대법관 물망에 올랐던 김덕현(사시 23회) 변호사를 ‘깜짝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김 변호사는 여성단체 등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