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장노년 실업 이대로 안된다’ 포럼 개최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과 대한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28일 오후 2시 ‘심화되는 장노년실업,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배일도 의원은 “아버지 실직은 가족 붕괴로 이어 진다”며 “혹자들은 노인복지를 이야기하지만 복지 이전에 일자리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주명룡 회장도 “실업을 얘기하면 흔히 청년 실업만 걱정 하는 데 그 청년들을 껴안고 고심하는 세대는 다름 아닌 장노년층”이라며 “그런 아버지 세대가 무너지면 가정이 깨지고, 걷잡을 수없는 사회혼란을 가져 올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삼성경제연구소 장상수 박사는 ‘장노년인력, 퇴출만이 대안이 아니다’ 주제 발제를 통해 “일본이 전략적 퇴직관리정책으로 임금피크제와 시니어제도, 55세 Career Option제도 등 계약 전문직의 활용과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장노년 인력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코스별 퇴직지원제도(희망퇴직, 임금피크, 전문계약, 전직지원)를 마련, 다양한 종업원의 다양한 니즈와 회사상황에 따라 다양한 진로선택 기회 부여해야 하며, 퇴직예고제를 실시하여 퇴직희망시점까지 최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퇴직예정일 6개월~1년전부터 전직 및 창업서포트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박사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 유사중복사업 통합하고, 백화점식 정책나열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박사는 “과도한 사교육비와 유흥향락업소의 비대화는 사회적 일자리의 고용흡수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서비스수요가 실제 현금지출능력을 가진 유효수요가 되려면 과도한 사교육비, 유흥향락업소 지출,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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