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의원 ‘한국경제의 진로와 차기정권의 과제’ 세미나 개최 이종구(한나라·강남갑·사진) 의원은 29일 “현 정권은 너무 쉽게 각종 정책과 약속을 남발하고 실행한 것은 별로 없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정권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점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한국경제의 진로와 차기정권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 이종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차기정권은 무리한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박원암 홍익대 교수, 유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을 했다.

안병직 교수는 ‘한국의 선진화 모델’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한국정치체제가 불안한 이유는, 시민사회라는 공통적 기반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본래 민주주의란 시민사회를 기초로 하는 시민간의 우정적 관계에 입각한 관용과 설득이라는 도덕률 위에서 성립하는 것인데, 현 정권을 포함한 통일중시 세력은 우리가 가꾸어야 할 시민사회의 모습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안 교수는 “선진화 세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실현되는 선진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통일세력의 반대로 인해 정치권에서 여야 관계는 ‘수구 대 진보’ 혹은 ‘통일 대 반통일’이라는 적대적 관계로 설정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안 교수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 “한국의 경제체제는 개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만큼 정부 역할도 과거 자원배분에서 제도개혁과 성장잠재력의 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경제선진화의 주요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성장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양극화 완화에 실패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현재의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불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 교수는 “지나친 이념대립을 피하고 실사구시적 경제선진화 방안을 택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민의 불황탈출에 대한 열망이 혁신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박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지연되고 있는 정부개혁과 노동시장개혁을 조속히 이행하고 은행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새로운 시장경쟁 강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재정선진화의 과제’ 보고서에서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지만 공적연금 급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정규모를 자연증가분 외에는 늘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필요한 정부기능 축소와 정부기능 효율화를 추진하고,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예산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폭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을 개혁해 관련분야의 적자 압력을 축소하고 성과분석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정책의 반성과 방향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저금리와 가계대출확대, 막대한 토지수용보상금 등으로 인해 주택수요는 증가한 반면 강남 등 선호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이 부족해 부동산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 정부는 단기적인 주택가격안정이라는 잘못된 정책목표를 수립,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세금을 지나치게 늘림으로써 시장기능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풍선효과로 인해 지방에서는 공급과잉이 발생해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차기 정권은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수준보장을 주택정책의 최종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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