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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파업 주도 쌍용차 노조, 새지도부 선출 난항
변종철 2009.10.18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조합이 새 지도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당초 20일까지 지부장 선거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달 안으로 지부장 선거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다음달께 파업에 가담해 구속된 노조원과 ...
'음주뺑소니 혐의' 강인, 새벽에 경찰 조사
변종철 2009.10.18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24)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이 18일 자정께 경찰서에 출두해 지난 16일 새벽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고와 관련, 1시간 가량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강인은 음주와 뺑소니 혐의를
판교신도시 중개업소 불법 난무, 경기도.정부 합동단속으로 확인
변종철 2009.10.18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불법사례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정부합동단속반과 함께 15일 오후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추가조사 중인 사항까지 포함하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는 ...
쓰레기 택배 20대 인터넷 사기꾼 검거
변종철 2009.10.18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인터넷 물품 사이트에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싸게 판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택배요금 명목으로 수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8)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 등을 싼 가격에 판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
51회 사시 1차 복수정답 인정…일부 구제
변종철 2009.10.18
지난 2월 치러진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 중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과 관련, 18일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
'상도동 재개발 비리' 연루자 전원 유죄
변종철 2009.10.18
47억원의 로비자금이 동원된 서울 '상도동 재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S건설 대표인 기모씨(60) 등 14명에게 징역 6월~5년, 추징금 3000만~22억2600만원을 선고하고, 구청 공무원인 박모씨(48)에게 공무원 자 ...
종로5가 건물 화재…교통 혼잡
변종철 2009.10.18
주말인 17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종로5가 신진시장 옆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상가건물 내 음식점 등 점포 12개 300여㎡가 타고 2억2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진화작업으로 인해 종로5가부터 동대문까지 700여m 구간이 부분 통제되 ...
신종플루 7세 남아 사망…총 18명
변종철 2009.10.18
7세 남자아이가 신종플루로 사망하는 등 국내에서 17번째, 18번째 신종플루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6일 사망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종플루 확진환자 7세 남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와 관련된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책본부 역학조사 결과 7세 남아는 지 ...
"법원 ""수사기관 조회한 통신기록 공개안돼"" "
변종철 2009.10.18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회한 통화기록은 본인에게도 공개하면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김모씨가 "검찰이 조회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열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검찰에게 ...
'막가는 아이들' 소년범죄 1년새 53% 증가
변종철 2009.10.18
2007∼2008년 1년새 소년범죄가 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소년범죄는 총 13만4992건으로, 2007년 8만8104건과 비교할 때 53.2%(4만6888건)나 증가했다. 이는 2004년 7만2770건 대비 85.5%(6만2222건) ...
"<국감>노철래 ""검찰, 아동 성폭행범 67% 불구속"" "
변종철 2009.10.18
최근 5년 간 검찰의 아동 성폭행범 구속율이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비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5년 간 접수된 13세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특별법위반 사범 3362명 중 33%인 1328명을 구속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49%에서 2006년 42%, ...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 사건... 1심무죄율 작년 27.2% 기록
전용혁 기자 2009.10.18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사건의 1심무죄율이 27.2%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무죄율을 기록했고 일반형사사건 무죄율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의원은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수사부 처리사건 판결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검 중수부 ...
"<국감>""공무원법 위반 퇴직 검사, 3년새 18명"" "
변종철 2009.10.18
최근 3년간 퇴직한 검사 중 18명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 직원까지 포함하면 공무원법 위반자는 26명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비례)은 18일 "2006∼2008년 퇴직한 검사 및 검찰직원 중 26명이 퇴직일보다 일찍 또는 같은 날 재취업하는 등의 ...
60대 남성, 월세방에서 숨진채 발견
변종철 2009.10.18
16일 오후 4시45분께 경기 수원시 서둔동 한 월세방에서 A씨(62)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56)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최근 잇따른 술 자리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해 집에 가보니 침대 옆에 쓰러져 숨져 있었고, ‘나는 간다. 잘 있어라’라고 적힌 A4용지 한 장과 ...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 폭행 혐의 입건
변종철 2009.10.18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국가대표 왕기춘씨(21.용인대)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17일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20대 여성 홍모씨(22)를 폭행한 혐의로 왕씨를 입건했다. 왕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H나이트클럽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홍씨 일행 ...
중국 동포 사업가 상대 환전사기 40대 검거
변종철 2009.10.18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중국 청도에서 동포 사업가를 상대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수수료 없이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중국 현지에서 만나 수년동안 친분을 쌓은 동포사업가 B씨(45)에게 ...
경기, 급식비 미납액 28억…미납자 3만2000명
변종철 2009.10.18
올 들어 미납된 급식비가 경기지역에서만 무려 2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도내 급식비 미납자는 모두 3만24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생(181만여 명)의 1.7％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이 미납한 급식비는 27억8700만원이다. 미납학생은 초등학생이 1만 ...
<10·28재선거>안산, 與 '힘있는 후보론' vs 野 '부자정책 정권 심판론'
변종철 2009.10.18
28일 치러지는 경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 휴일을 맞아 각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당 소속과 무소속 등 7명의 후보자들은 17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당 지도부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치열한 득표전을 벌였다. 여당 후보는 집 ...
호텔에서 수표절도, 50대 한국계 미국인 입건
변종철 2009.10.18
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알고 지내던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 침입해 수표를 훔친 한국계 미국인 A씨(50·여)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 운서동 모 호텔에 들어가 미국인 B씨(40)가 갖고 있던 13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
취객노린 40대 금품도둑 영장
변종철 2009.10.18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취객만을 골라 현금과 지갑을 수차례 훔친 A씨(49)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버스정류장 의자에 술취해 잠이 든 B씨(32·여)에게 접근한 뒤 수십여만원이 들어있던 손지갑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