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검찰의 아동 성폭행범 구속율이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비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5년 간 접수된 13세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특별법위반 사범 3362명 중 33%인 1328명을 구속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49%에서 2006년 42%, 2007년 37%, 지난해 35%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 7월말 현재 구속율도 33%에 그쳤다.

노 의원은 "이러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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