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8년 1년새 소년범죄가 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소년범죄는 총 13만4992건으로, 2007년 8만8104건과 비교할 때 53.2%(4만6888건)나 증가했다.

이는 2004년 7만2770건 대비 85.5%(6만2222건), 2005년 6만7478건 대비 약 100%(6만7514건), 2006년 6만9221건 대비 95.0%(6만5781건)나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전체 범죄자 대비 대비 소년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형법범의 경우 2006년 5.9%(85만5066명 중 5만846명)에서 2007년 7.2%(83만3807명 중 6만426명), 2008년 7.8%(102만3947명 중 7만9765명)으로 늘었다.

특별법범 역시 2006년 1.7%(107만7663명 중 1만8365명)에서 2007년 2.3%(115만6055명 중 2만7678명), 2008년 3.8%(144만8950명 중 5만5227명)으로 2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범죄 중 소년범죄 죄명별 점유율을 보면, 절도범이 38.6%, 공갈 35.2%, 강도 30.4%,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19.5%, 장물 14.5%, 방화 13.1%, 강간 11.9%, 과실치상 4.2%, 살인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26.6%를 차지, 가장 많았다. 이어 호기심 10.3%, 부주의 9.2%, 유흥비 마련 3.3%, 생활비 마련 2.6%, 허영·사치심 0.2%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형법범의 경우 14∼15세가 37.6%, 특별법범은 16∼17세가 35.9%로 가장 많았다. 형법범 중에는 절도·공갈·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은 14∼15세, 장물·강도·강간은 16∼17세, 사기·살인·폭행·상해 등은 18∼19세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정 상황은 부모 슬하에 있는 경우가 66.9%,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10.2%, 한쪽 부모가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가 1.4%, 두 부모 모두가 계부모인 경우 0.6%, 무부모인 경우 1.9%를 차지했다. 기혼자도 18.8%나 됐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가 3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재학(16.9%), 고등학교 중퇴(8.5%), 고등학교 졸업(7.4%), 대학교 재학(5.5%), 중학교 중퇴(5.2%) 등의 순이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중 11.2%를 기소했다. 이는 총 범죄자 기소율 51.3%보다 40.1%P 낮다. 기소 중 구속기소율은 1.6%로 총 범죄자 구속기소율 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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