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관들의 '막말' 행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이같은 행태를 근절할 대책으로 '재판 과정 및 판결문 공개'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김평우)는 7일 40대의 판사가 60대에게 재판 중 "버릇없다"는 표현을 해 국가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했더라도 가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 갓길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S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전우진 ...
경찰의 당 서버 압수수색에 저항하다 연행된 민주노동당 최형권 최고위원 등 4명이 7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경찰이 분당 KT센터에 있는 당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항의하다 이날 오전 6시20분께 연행된 최 최고위원과 최창준 서울 성동지역위원장, 박영창 서울 성동지역 사무국장, 김종덕 서울 노 ...
[시민일보] 최근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구역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도모하고 통합과정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 갑)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구역통합으로 규모가 커진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 부단체장의 수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
작년도 차도는 몸살을 앓았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작업으로 도로는 복잡했고 한밤 자주 다니던 도로를 우회전하다가 자칫 자전거도로 분리 벽에 부딪치는 사고가 빈발했다.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삶들이 늘어난 지 오래다.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취지 하에 인천시에서만 300억원이 들어서 만든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은 아직 저조하지만 ...
[시민일보] 올해 인천에서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될 전망이다.인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보호대상 노인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룹홈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그룹홈에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들은 보호대상 홀몸노인 가운데 ...
[시민일보]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와 대학유치 및 우드로윌슨센터 연설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안상수 시장이 3박 5일간의 짧은 방미일정을 마치고 6일 입국했다. 안 시장은 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 들러 남가주대(UCS)와 송도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UC버클리법대와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
[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이익진)가 설 연휴 진료와 청소, 물가안정, 재난관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의 종합대책을 마련,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실장으로 87명이 상황근무에 나선다. 구는 오는 13일 보건소 내과진료실 운영과 함께 병의원 14개소와 약국 47개소를, 14일은 병의원 7개소와 약국 12개소, 15일은 ...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박승숙)가 이달부터 인천항권역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항내 하역시설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및 적극적인 환경감시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시책으로 친환경적인 선진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중 실시한다.따라서 구는 올해 인천항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
[시민일보] 동구청소년수련관(관장 윤승일)은 최근 동구 거점 평생학습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말부터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화 향상과 전문역량강화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동구지역 거점 평생학습기관의 역할 이행을 위해 마련했다.‘전문가 ...
[시민일보] 인천공항 자동출입국 심사자가 3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5일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이용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자동출입국 심사대 운영이 시작된 2008년 6월26일 이후 1년 7개월여만이다.
이용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4만5152명 ...
[시민일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최근 송도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설계표준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참석자들은 이날 건설공사 설계 표준화를 비롯한 공법 표준화, 자재 표준화 대안 등 공기 및 원가절감과 품질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삼연PCE 최명식 대표는 PC(PRECAST CONCR ...
[시민일보] 인천관광공사(공사)와 ATEM FAIR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2010 국제 접착·코팅 산업 전시회'(ATEM FAIR 2010)가 오는 4월 인천서 개최된다.7일 공사에 따르면 국내 유일 접착·코팅 전시회가 오는 4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이번 전시회는 국내 유일의 국제 접 ...
공로상 '장복실 오산시의원'[시민일보] 박길량 화성시의회 의원(한)과 장복실 오산시의회 의원(한)이 ‘제1회 지방의회 우수의정사례’ 공모의 정책우수 분야에서 우수상과 공로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박길량 의원은 개별, 분야별로 의정활동사례가 우수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중 최종 심사를 통과한 의원 가운데 면 ...
[시민일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홍대식)이 올해부터 담배 없는 클린 병원으로 거듭난다.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선포식을 최근 순의홀에서 교직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병원내 흡연예방으로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과 교직원들의 건강증진이 이번 캠페인의 주 목적이다.선포식에 앞서 흡연의 폐해에 ...
[시민일보]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부녀회(부녀회장 김영순) 및 새마을지도자회(최대석)는 최근 민족 고유 명절 설을 앞두고 최근 손수 준비해 뽑은 가래떡를 가지고 사랑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가래떡 나눔 행사는 부녀회와 지도자회 회원 28명이 쌀 3가마 분량의 가래떡을 부녀회관에 설치된 스팀기에서 출하해 ...
[시민일보]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5일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한미FTA 전망’, 한나라당 윤석용, 윤상현 의원이 ‘급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부의 비상계획’, 그리고 한나라당 ...
親李-親朴, 수정안VS원안 총공세 나서기로[시민일보] “세종시 문제는 설 민심이 좌우한다.”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한 인사가 7일 “세종시 문제의 조기 당론 채택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실제 친이계는 설 민심이 원안 찬성에서 수정안 찬성 쪽으로 돌리는 기회로 보고 이달 중 각종 당내 토론의 장을 마련해 ...
[시민일보]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정시킨 ‘이 버블 제 버블(以 Bubble 制 Bubble)’에 따른 금융부실이 재정부실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지난 5일 국가재정법 등 3개 개정법안을 대표발의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7일 “ ‘버블의 국제공조’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진정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