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與野 의원들 대부분 원하고 있다"
反 "선거법 일방 처리한 전례가 없다"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기초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이 수정안 처리 논의를 위해 모인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에 여야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성추행범이 수사당국의 추적으로 결국 검거됐다.
법무부는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김모씨(40)를 보호관찰소, 검찰, 경찰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9일 오후 4시께 경기 안산시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징역 6월에 ...
검찰이 무더기로 남발되는 악성 고소·고발사건을 사전 점검을 거쳐 걸러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지방검찰청에 '고소전담검사'직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전담검사는 악성 고소·고발 사건을 걸러내고 수사 중요성이 있는 사건만 일선 형사부서에 넘기는 역할을 맡는다.
공판부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울 명문대 체육학과에 편입시켜준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 이종격투기 선수 A씨(50)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200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의 모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B씨(37·여)에게 "이 대학 총장과 친분이 있어 체육학과에 편입시켜주겠다"고 속여 교직원 접대비 명목으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민주노동당(민노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은 정치자금 중 일부를 당 공식 계좌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민노당이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55억원을 조성했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술자리 시비 끝에 쇠파이프를 휘둘러 동석했던 상대를 폭행하고, 집까지 쫓아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월에 ...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고급 외제승용차 운전자를 납치한 뒤 몸값을 요구한 A씨(48)를 인질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B씨(47)를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9일 새벽 4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서 외제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C씨(48)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C씨를 납치, 폭 ...
검찰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후원한 교장들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검사는 9일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의혹과 관련, " ...
인천해양경찰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설 명절 서민경제를 혼란케 하는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해상 밀수·강·절도 및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서민 경제 저해사범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생계형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선계도 후 단속으로 서민 친화적 ...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재개발 추진 관련 도시정비업체 선정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재개발추진위원장 A씨(53)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재개발 도시정비업체 선정에 타 업체를 배제해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B업체 대표 C씨(53) 등 3명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해온 한과류 등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월11일~29일 한과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ㆍ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 판매업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6개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그곳에서 강도살인 행각을 벌인 이모씨(42)를 강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강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되자 같은해 6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이씨는 유모씨와 함께 현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사전신고없이 여론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서울시내 대형 장례식장을 돌며 명품 구두만 훔친 A씨(59)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구두와 명품 구두를 바꿔 신고 가는 수법으로 200만원 상당의 명품 구두 3켤레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 ...
경기도가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공식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도는 10일 “어제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요청했다”며 “현재 임기가 끝난 중앙분쟁조정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만큼 심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 ...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편안하고 풍요로움을 가져왔지만 주변의 부유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때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 의식은 크게 뒤떨어져 있다.TV광고에도 나오지만 주위를 아랑곳 하지 않고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행위, 운전하면서 피던 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창밖으로 던지는 행위, 도로 ...
[시민일보] 인천시가 13~15일 설 연휴을 맞아 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이 기간 강화군 등 군, 구와 연계해 생활민원처리·수송대책·청소대책·장사민원지원 등 5개 대책반과 재난·급수·환경오염·도로복구·가스안전 등 5개 상황반을 운영할 방침이다.특히 귀성·귀경·성묘객 등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