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 '전담 검사직' 신설 검찰이 무더기로 남발되는 악성 고소·고발사건을 사전 점검을 거쳐 걸러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지방검찰청에 '고소전담검사'직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전담검사는 악성 고소·고발 사건을 걸러내고 수사 중요성이 있는 사건만 일선 형사부서에 넘기는 역할을 맡는다.

공판부장 등 일선 검찰청 부장급 검사가 겸직하게 되며, 검찰청에 접수되는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검토하게 된다.

수사관 중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검사직무대리'들도 업무를 돕게 되며, 악성 사건의 경우 자체 각하처분을 내린다.

물론 각하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들은 항고를 통해, 검찰이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 한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한 해 접수된 고소사건만 50만∼60만건에 이르나, 기소율은 20%를 밑도는 등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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