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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알선 뒷돈 받은 현직 은행지점장 구속
차재호 2010.04.24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대출 희망자에게 무등록 대부업자를 알선해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현직 모 은행지점장 장모씨(5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은행 대출희망 자들에 ...
"법원 ""불온서적 헌법소원, 정당성 없다"" "
차재호 2010.04.24
법원이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의 파면처분을 취소하면서도 "헌 법소원 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3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 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지모씨 등 6명에 대한 판결문에 "(사건의 단초가 됐던) 이들
"ADHD 초등생 퇴학은 부당""… 학부모, 학교·서울시교육감 상대 소송 "
차재호 2010.04.24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8)의 부모는 "ADHD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의무교육과정 중 에 있는 A군을 퇴학처리하는 것은 극단적"이라며 학교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퇴학처 ...
'시국선언' 전교조 경기지부장등 유죄 선고
차재호 2010.04.24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박효진 경기지부장(49)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20 ...
육본 18억사업 관련 금품수수 한 예비역 준장등 3명 기소
차재호 2010.04.24
전주지검 형사2부는 23일 육군본부에서 시행한 '행정정보DB구축사업'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 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육군본부 준장 A씨(54)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하고,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육군본부 소령 B씨(4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다. 또 수주업체로부터 자금을 받아 육군 ...
"고법 ""검찰 수사기록, 권리구제用이면 공개해야"" "
차재호 2010.04.24
고소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피고소인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장모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의 수사기 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에 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록은 공개하라 ...
"시민단체 ""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 도입해야"" "
차재호 2010.04.24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23일 '스폰서 검사'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전원 검사로 구 성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응과 접대, 뇌물 수수 등 스폰서 검사는 진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진상조 ...
'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자살시도 생명에 지장없어
차재호 2010.04.24
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52)가 법원 심문을 앞두고 자살을 시도해 병원 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3일 오후 법원 심문을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 심문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 던 중 다량의 알약을 먹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위 세척 시술을 받고 3 ...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장 자질 논란
차재호 2010.04.24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 가동도 되기 전에 시비에 휘말렸다. 특히 성낙인 위 원장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낙인 위원장은 채동욱 진상조사단장(대전고검장·사법연수원 14기 ) 등 2명의 검찰 간부를 포함, 9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지휘하게 된다. 성 ...
천안함 함수 배수펌프 작동 인공배수 작업 돌입
차재호 2010.04.24
군과 인양팀은 24일 오전 8시10분께 천안함 함수에 배수펌프 설치를 마치고 격실에 차있는 해수를 빼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군당국은 함교 밑 격실에 500t이상의 해수와 펄이 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양팀은 20여개의 배수펌프를 통해 2시간여에 걸쳐 인공배수를 해 함수 무게를 1000t 이하 로 줄인다는 계 ...
천안함 희생 장병 장례 절차 시작…6명 화장·11명 입관
차재호 2010.04.24
천안함 침몰 30일만인 24일 희생 장병에 대한 장례절차가 시작됐다. 천안함 전사자가족협의회(천전협)에 따르면 희생장명 6명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연화장에서 화장된다. 이들은 23일 오후 5시부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의무대에서 법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관을 마쳤다. 화장을 마친 희생 장병의 유해는 봉안함에 ...
천안함 함수 지하서 시신 발견… 박성균 하사 추정
차재호 2010.04.24
인양된 천안함 함수에서 실종자 박성균(21) 하사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이날 오전 함수 내부의 물을 빼내는 인공배수 과정에서 발견됐다. 함정의 방향을 표 시하는 지하 2층 자이로실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하사는 창원공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9월11일 해군 부사관 222기, 보수하사로 임 ...
한국거래소 1인당 인건비 공공기관 최고 수준
전용혁 기자 2010.04.23
[시민일보] 한국거래소의 올해 직원 1인당 인건ㆍ복리후생비 지출 예정액이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인 1억215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서울 서초 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 자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08~2009년 공 ...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 위한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10.04.23
[시민일보]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검사징계 ...
민주당, ‘검찰개혁 중점 추진 방안’ 발표
전용혁 기자 2010.04.23
[시민일보] ‘스폰서 검사’에 대한 논란이 연일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발전 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찰개혁 중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주선 최고위원은 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검찰을 다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공익 ...
여야, 천안함진상조사특위 구성 합의
전용혁 기자 2010.04.23
[시민일보] 여야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23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여야 의원 각 10명씩 총 20명으로 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특위 구성은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이 8명, 비교섭단체 ...
"검찰이 조사단장? 민간위원 들러리 될 것“"
전용혁 기자 2010.04.23
[시민일보] 검찰의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인 인명진 목사가 “민간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던졌다. 인명진 목사는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짜 맞추기식이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면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 ...
나경원, “지방선거 시점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중요”
전용혁 기자 2010.04.23
[시민일보]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 나경원 의원이 최근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6월2일 시점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나경원 의원은 23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이 본선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
吳, “서울시 재정악화 비판, 수긍하기 힘들다”
전용혁 기자 2010.04.23
[시민일보] 최근 서울시의 재정 취약성이 깊어졌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당겨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된 예산이 많았는데 그것을 적자재정을 폈다고 하는 비판은 수긍하기 힘들다”며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원희룡, “25일까지 후보 단일화 돼야”
전용혁 기자 2010.04.23
[시민일보]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인 원희룡 의원이 나경원 의원과의 후보단일화와 관련,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25일)까지는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의원은 23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29일 예정대로 경선 투표를 하게 되면 이틀 전에 투표함에다 반영시킬 여론 조사를 당에서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