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피고소인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장모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의 수사기 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에 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록은 공개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고소인들의 진술의 허위 여부를 확인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그 진 술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장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의 학력,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보의 공개 로 장씨가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2008년 7월 "피고소인의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비밀 등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장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 결했지만, 장씨와 서부지검은 모두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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