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 도입해야""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24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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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23일 '스폰서 검사'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전원 검사로 구 성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응과 접대, 뇌물 수수 등 스폰서 검사는 진상 조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과거 '삼성 떡값 검사' 수사와 같이 실체 규명보다는 시간 끌기를 통한 '흐지부지' 또는 '축소 은폐'의 여지를 남긴다"며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보다는 사건 덮기에 급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상조사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과 관련, "박기준 부산지검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 고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라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수사주체가 수사를 해야 한다"며 "특검 을 도입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화개혁추진위원회는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조직을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 사례가 불거질 때마다 철저한 수사로 재발방지에 나서기 보다는 내부 진상조사를 핑계로 사건을 축소시키고 여론을 무마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또 다시 자기조직에서 벌어진 부정부패에 대해 원인규명을 하고 재발방 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선개추는 성낙인 서울대 교수를 수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외부 인이 참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민간인들을 여론 방패막이로 세워 놓고 한 두 사람의 희생양을 찾기 위한 진상조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진상조사와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권한을 이양하라"며 "필요하다면 검찰 스스로 특별검사의 수사의 받겠다 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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