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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파정치 청산 모임 ‘주춧돌’ 27일 발족
전용혁 기자 2013.01.27
[시민일보] 민주통합당내 계파정치 청산을 목표로 하는 현역 의원 모임 ‘주춧돌’이 27일 결성됐다. 이용섭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초ㆍ재선 의원 22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뼈를 깎는 각오로 자기 성찰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존립 자체도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탈계파ㆍ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뉴시스 2013.01.27
유·무죄 논란을 빚었던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웃이 범인인 것처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와 B(32·여)씨 자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
독일 최고급 수입車 '마이바흐 57' 고장 5억 소송
뉴시스 2013.01.27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 57'이 고장 나 수개월간 차량을 못 타게 된 소유주에게 수입업체는 수리비만 배상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차량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렌터카 비용도 업체 측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차량 소유주인 K건설업체 대표 ...
재독 망명가 조영삼 구속기소
뉴시스 2013.01.2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8년 전 광복 50주년을 앞두고 무단 방북해 북한의 관제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독망명가 조영삼(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995년 8월10일부터 9월6일까지 정부 허가없이 밀입북해 북한 당국이 주도한 각종 ...
구미서 승용차 중앙선 침범
뉴시스 2013.01.27
25일 오후 6시35분께 경북 구미시 선기동 구미원예유통 앞 도로에서 구미 시내 방향으로 향하던 김모(56)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이모(45)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40대 방화용의자 체포
뉴시스 2013.01.27
경찰이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 관련 용의자를 체포했다. 2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용의자 황모(45)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이날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황씨를 조사한 후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
'1심 무죄' 뇌물수수 영광군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뉴시스 2013.01.27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
대법연구회, "헌재 '준공무원 뇌물죄 위헌' 사법작용 통제한 것"
뉴시스 2013.01.27
헌법재판소가 최근 '준공무원(일반인이지만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법관들이 "법원의 사법작용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형사법연구회 소속 법관 60여명은 지난 24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고 헌재 결정의 현실적 의미와 문 ...
CJ제일제당, 리베이트 로비 덜미
뉴시스 2013.01.27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직전 의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법인카드 리베이트 45억여원을 제공한 CJ 제일제당 영업총괄 상무 J(50)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직원 14명을 ...
“접경지역 입주 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해야”
전용혁 기자 2013.01.27
[시민일보]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마련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정성호(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 의원이 지난 해 12월 대표발의 했던 ‘ ...
민주통합당, 전대준비위 구성 난항
전용혁 기자 2013.01.27
[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이 지난 18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대준비위) 위원장에 김성곤 의원을 임명한 바 있으나 준비위원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대선평가위원회와 정치혁신위원회, 전대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인선했으나 곧바로 활동에 들어간 대선평가위원회와 정치혁신위원회와 달리 전 ...
인수위, 총리실 조직개편안 발표
전용혁 기자 2013.01.25
[시민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와대 경호실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총리실 및 대통령실 추가 조직개편안을 25일 발표했다.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
문희상, “安, 밖에서 창당하면 절벽에 텃밭 개간하는 것”
전용혁 기자 2013.01.25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안철수 신당 창당설에 대해 “지금 밖에서 창당하면 절벽에서 텃밭을 개간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만약에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정치를 한다면 60 ...
박지원, “朴 당선인,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전용혁 기자 2013.01.25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새정부의 ‘대북문제’와 관련,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을 선언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BBS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북한의 핵실험 예고로 위기 관계에 ...
최진, “朴 당선인, 총리 무난한 카드 선택”
전용혁 기자 2013.01.25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 첫 총리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이 “무난한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2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무난하고 원만한 관리자형이 주를 이뤘다는 전설 그대로 유지된 ...
김성태, “한 사람의 자질 부족, 큰 피해 줄 수 있다는 좋은 선례”
전용혁 기자 2013.01.25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 “한 사람의 자질 역량 부족이 집권당 또는 정부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동흡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
동두천시의회, "2016년까지 미군기지 반환을"
김철의 2013.01.24
[시민일보] 경기 동두천시의회는 23일 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이어 잔류설까지 흘러나오는데 반발, 의정부에서 기지 반환을 촉구하고 거리서명을 벌였다. 시의회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상오) 발족 뒤 2달만에 동두천지역을 벗어난 첫 원정 서명운동이다. 이날 박형덕 의장과 의원 7명은 어 ...
신나는 방학 끝… 초등학교 개학
온라인팀 2013.01.24
24일 경기 수원 율전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마치고 오랫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초등생들이 서로의 키를 재고 있다. /뉴시스
경기 고양에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 조성
채종수 기자 2013.01.24
[시민일보] 경기도 고양 한류월드가 한류 관광, 공연, 전시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도는 28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관광공사와 고양 한류월드에 '한류관광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 ...
달디 단 '고흥 하나봉' 수확 한창
위종선 2013.01.24
[시민일보] 전남 고흥군이 하나봉 수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은 지난 여름 태풍으로 과수 농가 피해가 많았으나 다행히 하나봉 시설하우스 농가 피해는 적어 생산량에서는 지난 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타 지역 부지화와 차별화를 위해 브랜드명을 '하나봉'으로 명명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