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허위표기 최대 징역 7년, 상습범엔 10년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등을 허위 표기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의약품이나 건강 기능식품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허위 표시·광고에 대해서 ...
방산비리 차단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방부가 무기 도입 시기와 같은 방위사업정보를 대폭 공개한다.
군과 방산업체 사이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2일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성적 방위사업 정보 거래를 통한 비리 발생을 제도적으로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통영함·소해함 탑재장비를 납품하고자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업자들이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장비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며 뒷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군사 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H사 강 모 대표(4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신입생 부정선발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교육·경찰·소방 분야에 대한 민생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한예종 A교수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 ...
[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 백합회가 새학기를 앞두고 지역내 지역아동센터 7곳을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했다.
백합회는 최근 이틀 동안 진도읍 쌍정리 늘푸른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돌봄센터를 찾아 쌀·라면·음료수·학용품 등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현재 진도군에 7 ...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는 제96주년 3.1절을 맞아 지역내 곳곳에서 더 큰 구미발전을 위한 내실 있고 뜻깊은 기념행사를 열었다.
시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순국선열의 위업과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
[여수=강성우 기자]전남 여수시가 오는 9일까지 마을별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이란 주민들 스스로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기획하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의 연중 운영,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 ...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2일 2014회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과 시상금 300만원,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영암군은 지방세정 업무능력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입증했다.
영암군은 최근 10년 동안 최우수상 3번, 우수상 3번, 장려상 3번 등 총 9회 ...
[장흥=안훈석 기자]전남 장흥군이 최근 비타민 영농조합법인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비타민 영농조합법인은 장흥바이오식품산단내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 4959㎡ 규모의 신개념 콩나물 재배 가공시설과 콩을 활용한 장류가공 시설을 설립하게 된다.
비타민 영농조합법인은 20여년 ...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여야는 2일 잇단 총기사고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책'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기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총기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경찰이 총기를 보관하고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옹진군 서해5도에서 이뤄지던 관행어업이 양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옹진군에 따르면 서해5도서인 백령, 대청에 통발어업이 허가 전환되고 연평어장 2중 이상 자망 조업시기가 조정되는 등 서해5도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조업이 양성화된다.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5도 지역은 &l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이 청와대 정무특보 임명된 것에 대해 '위헌' 주장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돼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방부는 2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기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에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무모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오는 4일 자체 검증을 벌인 뒤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내보였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요청하는 정 의장에게 이같은 입 ...
[함평=황승순 기자]전남 함평군이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문 열고 본격적인 농민부담 덜기에 나섰다.
군은 해보면 문장리 일대에 총사업비 13억9600만원을 투입해 부지 5521㎡, 연면적 1077㎡ 규모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동부점을 조성하고 지난달 2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안병호 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