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차단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방부가 무기 도입 시기와 같은 방위사업정보를 대폭 공개한다.

군과 방산업체 사이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2일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성적 방위사업 정보 거래를 통한 비리 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방산업체의 투자 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 방안은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업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방부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요 내용은 군의 핵심보안 문서인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무기 전력화 시기와 소요량·작전요구 성능·기술적 성능 등의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책자로 방위사업 정보를 발간해 보안대책이 마련된 모든 방산업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