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눈치 보지 말고 항공정비 산업(MRO) 추진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연대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인천시장과 인천공항공사사장이 이달 6일 항공정비 산업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다고 한다. 인천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항공정비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협약(MOU)이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항공정비 산업(MRO)단지 조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창조경제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입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여기에 ‘항공정비 산업(MRO) 육성을 위한 맞춤형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그 내용은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한 사업부지 공급,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해온 인천공항 항공정비 산업을 대놓고 방해해 왔음이 밝혀져 300만 인천시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사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에게 인천시와 MRO 추진협약을 6월 이후에나 추진하라고 지시 했으며 경남 사천, 충북 청주는 6월까지 MRO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천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국토부는 이미 (주)샤프(샤프에비에이션)이 LCC(저가항공사 기체정비) 정비격납고 신설계획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인천공항공사에 잠정보류를 지시해 왔다. MRO단지 지정에 공정해야 할 국토부는 인천시에는 이런저런 제동을 걸고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토부의 인천공항 항공정비 산업 추진 방해는 인천공항의 안전사고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어서 더 큰 문제이다. 인천공항은 안전문제로 인해 세계1위 공항의 지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인천공항 이용 비행기들의 결항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결항편수는 47회로 이 중 정비로 인한 결항은 13회로 26%나 된다. 인천공항 결항 중 정비로 인한 결항은 2010년 8.3%, 2011년 6.6%, 2012년 8.6%, 2013년 8.4%로 10% 미만이었으나 2014에 17.8%로 10% 이상으로 급증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26%로 늘어난 것이다.

인천공항이 지난 28일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0연패를 했다. 하지만 항공정비에 대한 안전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는 다면 10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환승 율이 정체돼 있으며 항공정비 시스템이 초기 공항건설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시아의 환승공항으로서 허브 역할을 지속하기에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국토부가 인천공항을 항공정비 산업단지로 지정해 인천공항을 세계1위 공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번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정비 산업단지 추진 협약 체결이 국토부의 방해로 무산된다면 앞으로 생길 인천공항 결항 등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의 책임이다.

인천공항공사도 국토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의 안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그 첫발은 바로 인천시와 MRO에 대해 MOU를 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항공사지분의 인천시 참여를 보장해 인천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소음 등으로 피해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인천시민에게 지역사회공헌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천공항은 인천만의 공항이 아니라 한중FTA 발효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천공항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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