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은 국회의원

[인천=문찬식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구 · 동구 · 옹진군)이 2013년 5월 대표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30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피해 보상 및 어구손괴에 대한 보상과 조업구역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또 접경지역 최일선에서 안보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박상은 의원은 지난 4월6일 서해 5도 어민들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차례로 면담해 어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전달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개정안은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게 된 것이며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해수부, 행자부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서해 5도를 포함한 옹진군의 노후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83억 중 50%에 대한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 옹진군의 노후한 어업지도선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서해최북단 NLL에 인접한 서해 5도 어민들은 접경지역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느낄 겨를도 없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동 개정안의 통과로 그 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의 여건 개선을 위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못지않게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중요한 법이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며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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