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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형 서장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주제하고 있다. | ||
이날 위원회는 법질서 확립과 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6개 경미사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5건의 즉결심판 청구 대상사건에 대해 훈방으로, 1건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청구로 처분을 감경했다.
이성형 서장은 “감경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위반을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참 좋은 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서장은 “아직은 부족한감이 있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많은 심사사례를 남기고 나중에 시행 하게 될 다른 경찰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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