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인천도시공사 재무구조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관광공사를 설립해도 인천도시공사 부채 비율은 상승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7일 "눈 가리고 아웅식의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공청회를 추진하고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해 현금과 현물 출자로 인천시 재정파탄 초래한다"고 인천도시공사 설립에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설립될 관광공사는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와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해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설립에 따른 자본금은 총 500억 원 규모"라면서 "현금 50억과 현물 450억 이외에도 430억 규모의 사옥 건물도 예정돼 있다. 대략 1000억 원 규모의 현금과 현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이어 "우선 설립 자본금 500억 원은 하버파크호텔 약 450억 원(2013년 기준 토지 105억 원, 건물 345억 원)과 설립 첫해 운전자금 등 현금 50억 원을 출자해야 한다"며 "현금출자는 설립 첫해의 50억 원을 비롯해 2016년 100억 원(항만 면세점), 2017년 100억 원(시내 면세점)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시공사는 재정파탄 지경이며 시가 부채 8조 2000억에 대한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대책도 마련치 못하면서 도시공사를 파산으로 몰고 갈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장 도시공사 소유 하버파크호텔을 출자하면 부채비율은 4.2% 상승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공사 내부 보고 자료에도 관공공사 설립으로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1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도시공사에도 인천시가 2017년까지 1조 5000억 원 규모의 현물 또는 현금 출자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인천시는 어떤 재원으로 도시공사와 신설 관공공사의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인천관광공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반발자료를 통해 "2011년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의 통합 추진 당시, 두 기관의 통합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290.2%에서 278.8%로 감소하는 효과를 전망했지만 두 기관의 통합 후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관광공사의 소유자산은 도시공사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단순 매각용 자산으로 활용되는 등 관광사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통합 시 개발단계에서부터 관광인프라를 접목해 인천을 개발중심에서 문화 창조도시로 만든다는 당초 계획과도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또 "이는 지역관광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단순 관광인프라 조성이 아닌 도시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인천은 저조한 관광객 유입률과 전국 최하위의 낮은 관광만족도를 보이는 등 관광분야 기능과 역할의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관광공사의 설립은 단순 분리가 아닌 이질적인 업무로 인한 관광기능의 위축을 극복하고 동질적 기관(교류ㆍ의료) 간 통합으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라며 "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인천도시공사 부채비율 상승 주장도 인천도시공사로 출자 예정으로 부채비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공사 내부보고 자료에 따른 부채비율 15% 상승은 관광공사 통합 전 자산(인천도시관광(주) 지분, (주)아쿠아리움 부지, 미추홀타워 지분 등)을 이관(출자)할 때의 변동 비율"이라면서 "현재 관광공사 설립 시에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만 출자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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