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통해 정, 관피아 인사의 가장 큰 병폐는 무책임, 무능, 무소신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다음은 노동조합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2,500만 수도권시민의 환경권을 책임지는 수도권매립지의 국가적 가치를 포기하고 인천시에 이관해 심판만 보겠다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무슨 염치로 또다시 관피아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는지 배신감을 넘어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이 임명 예정(4.22일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전 환경부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임명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에게 현재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선임을 촉구해왔던 공사 노동조합은 허수아비 사장으로 전략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의 국가적 가치와 세계적 모범사례는 국제적으로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국민 절반의 환경권 보호와 미래세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국익을 위해서도 현재로는 국가관리 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환경부장관과 인천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에 이관된 지방공사체제로는 선거 때마다 정치적 쟁점화와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환경과 복지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특별한 일 없을 때가 행복이라는 것을 위험에 닥쳤을 때 느끼는 것처럼 쓰레기대란과 같은 일을 겪을 때가 돼서야 세월호의 아픔처럼 많은 희생과 고통 속에 허무한 책임공방만 남지 않을까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

공사 노동조합은 그동안 수도권 쓰레기대란 방지와 환경공공성 강화를 계속 주장해 왔으나 2012대선, 2014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으로 번번이 외면 받았고 정치인들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며 정작 폐기물대란을 방치하고 있다.

중심을 잡아야 할 환경부마저 지난 2년간 책임회피와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말았으며 환경부장관은 정치권력만 의식해 심판만 보겠다는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국민들에게 종량제 봉투가 반이 남아 있는데도 무조건 버리라고 하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수도권매립지 용량은 절반이나 남아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4.29 재보궐 선거로 인해 또 다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국민의 환경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결정을 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악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는커녕 미래의 환경재앙을 불 보듯 하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

특히 매립지문제를 부채해결의 수단으로 접근한 인천시에게 공사의 운영권이 이관된다면 국가 폐기물정책의 보루는 붕괴되고 난개발 돼 국가적 가치는 수장되고 말 것이다. 국가관리가 아닌 지방공사로는 상시 여․야 정치쟁점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뿐 아니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관리는 질적으로 저하될 것이 명약관화할 것이므로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라면 국가책임이 필수이며 인천시 이관주장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를 통한 직매립 최소화와 매립기한 연장 그리고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줄곧 주장해 왔으며 금번 사장직 수행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자기소신을 밝히고 책임감이 갖줘야할 시점이다.

신임 사장은 수도권매립지의 국가적 가치와 공사의 지자체(인천) 이관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사를 국가폐기물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선행되기 전에는 공사 노동조합에서는 조직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공사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약속받을 때까지 장관이 임용한 신규 사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아울러 임명권한이 있는 환경부장관의 퇴진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

첫째, 국가공사에 엄중하게 부여된 국가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립기간 현안문제 논란에 대한 조기 해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방이관 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을 요구한다.

둘째, 정치적 야심이나 개인 경력관리를 위해 임기 내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초보적 경영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미래비전에 부합한 일관된 경영철학과 정부-지자체간 갈등 해소․조정을 위한 소통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세째, 공사의 미래비전 및 조직역량을 결집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화합과 신뢰구축의 기반에서 지도자다운 희생정신을 각오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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