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논평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0%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인천시는 4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전국 최초로 없앤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복지 정책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17%~20% 정책은 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와 분양가를 감당할 수없는 서민들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정책이 수립된 이면에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도시 서민층에게 장기임대 및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해왔음은 물론이다.

OECD국가 평균 임대주택 비율은 11%이다. 서울시는 의무 비율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대주택비율이 6.3%이여서 10%가 될 때 까지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속 의무 건설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5.05%로 서울시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0%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난을 이유로 2015년도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급식도 못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포기 선언은 복지 정책의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어려운 서민들이 주거복지 몫을 빼앗아서 건설사와 민간주택조합의 이익을 보전해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지만 현재의 인천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임대주택을 신청해 놓은 1만3천명과 재개발 예정지의 어려운 인천시민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잘못된 정책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유정복 시장의 임대주택의무 건설비율 비율 0% 추진을 규탄하며 시민들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