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지검도 옮겨 2019년 3월 법조단지 조성 [수원=채종수 기자] 오는 2019년 3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이전하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을 더해 6만5853㎡ 용지의 법조단지가 조성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기재부는 협약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승인과 재정지원을, 경기도와 수원시는 청사 건축ㆍ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당초 수원지법과 수원지검만 광교신도시로 이전해 법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립이 가능해지면서다.

정부는 법조단지가 조성되면 경기 남부지역 주민이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오가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판결한 사건 가운데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항소심 사건은 3700여건으로 서울고법 접수사건의 20％를 차지했다. 서울고법을 제외한 전국 4개 고법의 평균 접수사건 수와 비슷했다.

이와 별도로 수원 영통동(1만1000㎡)에는 수원가정법원이 들어선다. 면접교섭, 다문화법률지원 등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신축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역법률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수원이 갖게 됐다"며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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