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논평을 통해 ‘사기전과자 낙하인사’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논평내용 전문이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알려진 이 모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이사가 지난 1월29일 대법원에서 부동산매매 관련 사기혐의로 판결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3년부터 피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표이사에 임용될 당시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인천시와 시장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기업이어서 공직자 윤리강령 등에 저촉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인은 시 산하 공기업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어 시장이 대표이사 인사에 관여한다.

결국 논란이 확산되자 대표이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의 선거당시 위치와 언론의 ‘측근․낙하산 인사’ 관련 그간 보도에 비춰 ‘꼬리 자르기’에 불가하다. 이에 유 시장은 우선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민에게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측근인사 검증결과는 물론 그 명단도 전면 공개해야한다.

선거당시 유 시장은 3부(부채․부패․부실) 척결을 공약했다. 특히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전임시장의 측근인사 뇌물수수, 불법여론조사, 취임 1년 만에 97명의 낙하산 인사 단행 등을 비난했다.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자신했다. 하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펴져 있는 시장 측근 인사에 대한 평은 그리 좋지 않다.

김연제(김포․연세대․제물포고 출신), 김성제(김포․성균관대․제물포고 출신), 유피아(‘유정복측근+마피아’ 합성어) 등 코드․편중․보은 인사를 꼬집는 보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인사검증 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이번 사태를 보아도 고교․대학 친구인데다가 선거캠프에서 의장이란 중책도 맡은 측근 중의 측근을 감히 누가 검증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지역사회에서 활동 경력도 없는 주요 측근인사는 더더욱 막막하다. 이에 시장의 선거공약도, 새로운 인사검증장치도 내다버린 것인지 해명해야한다.

시 대변인은 이번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해 “이 법인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형태여서 공직자 윤리강령 등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변명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는 시의 주도로 산하 공기업이 지분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교통공사(32%)․도시공사(19%)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어 통상 시장이 대표이사를 선임해왔다.

하지만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설립)이 삭제(2014. 4.24)되면서 주식회사 등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에게 적용되던 임원결격사유(동법 제60조)가 근거를 잃었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공사․공단 외 출자법인도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던 노력(2013. 6. 4 개정)이 있었지만 정피아의 낙하산인사에 걸림돌이 되자 재개정됐다. 유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시절이다.

오히려 출자법인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유지 또는 강화해야했다. 시의 항변이 법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하더라도 이런 결과에 이르게 한 유 시장의 정치적․도덕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와 시장이 ‘유 시장 친구, 사기 전과자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결하려면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다. 시장이 선거당시와 취임 초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 및 인사검증 장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란 것이다. 시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대 시민 사과다. 사과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대책과 방향 등을 제시해야한다. 또 그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측근인사의 인사검증 결과와 명단이 공개돼야한다.

그리고 공사․공단 외 출자법인도, 현행대로 임원결격사유가 적용되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뒤따라야한다. 우리는 시와 시장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면 측근인사 관련 제반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 등을 펼쳐 제2의 인사적폐를 차단할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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