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감축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주장은 10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주최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도시공사 부채 해결과 인천시 재정개혁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좌담회는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소장, 황창용 원광대교수, 류권홍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실태', '지방공사와 공기업 파산 사례' 등을 발표하고 인천도시공사 회생과 파산을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박준복 소장은 "인천도시공사 등 인천시의 부채 문제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시공사의 자구계획은 실효성이 없다. 파산이 답“이라며 "지방공기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공사는 올해 차입금 원금만 3조4068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올해 경영목표를 보면 언제 부도로 이어질 지 불안한 실정"이라며 "인천시는 앞으로 3년 동안 1조5000억원 규모의 현금과 현물을 도시공사에 출자해야 부도를 면할 수 있다. 도시공사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 시도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파산과 회생 절차를 설명한 황창용 교수는 "지방공사의 파산은 명문규정이 없다"며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시정부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파산과 회생 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권홍 정책위원장은 "인천도시공사는 2013년 말 부채비율 304.72%에 달한다. 그동안 인천시의지속적인 출자로 유지돼 왔다"며 "인천도시공사가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토지보상에 많은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부지조성공사까지 완료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만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분양에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인천도시공사 파산 검토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회생 개시 절차 사례가 있다"며 "인천도시공사 부채가 인천시의 부실로 전이되고 있다. 도시공사를 파산으로 이끌지 않으려면 계속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빚을 내 부채를 갚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년 사이 3491억원의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2013년 7조8188억원에서 지난해 말 8조1679억원으로 늘어났지만 부채비율은 305%에서 293%로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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