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지난해 7개 시중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입액이 총 282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들은 최근 5년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을 꾸준히 늘려왔다.
은행들은 2010년 2142억원에서 2014년 2825억원으로 31.9%나 수입을 늘렸으며 누적금액은 1조2787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정부가 은행들의 일률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서민들은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1.5%)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입의 67%(1896억원)를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로 챙기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이 가계에서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최근 5년간 3243억원의 수익을 챙겼고 다음으로 우리은행 2334억원, 신한은행 2031억원의 수익을 냈다.
한편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공사)도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의 상품으로 최근 5년간 3186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는 수수료율을 시중은행과 같은 1.5%를 적용해 지난해 총 980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가 아무리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해도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변동금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가 진정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원한다면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 수수료로 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중은행 대부분은 12년 전 고금리때 책정된 중도상환수수료 1.5%를 지금까지 적용해 받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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