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부릴 의도 아니면 법 개정 대선 후로 미룰 이유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경안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22일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 말 바꾸기와 꼼수를 부릴 의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을 위한 법안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포함한 16조9000억원의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이것도 민주당측에서 3월 국회에서 처리를 주장해 소급 적용은 대선 후 추진을 합의하는 데 그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선 후보는 TV토론에서 뻔뻔하게도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이 진심이라면 왜 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뒤로 미루는가”라며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신속하게 하자는데 지금은 안 되고 대선 후는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더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 마라. 그런 거짓말에 속아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민주당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 이야기한 신속한 지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졌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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