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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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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전세자금 400억 지원
시민일보 2002.02.02
경기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올 1차분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400억원을 1일 각 시·재배정했다. 이번에 도내에 배정된 영세민 전세자금은 지난해 상반기 배정액 215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시·군별 배정액을 보면 성남 71억원, 안산 68억원, 부천 44억원, 의정부 27억원, 안양 21억원 등이다. ...
“아파트전기요금 내려라”
시민일보 2002.02.02
단독주택에 비해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며 반발해온 아파트 주민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합회 전기요금 및 입주민 권리찾기 비상대책위원회(공동 대책위원장 강기원)는 오는 5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기도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와 부산·광주·수원·과천 등 전국 대도시 아파트 ...
검찰청 안전띠 착용‘꼴찌’
시민일보 2002.01.31
주요 관공서 가운데 검찰청 출근 차량 10대중 4대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착용률이 최하위였고, 안전띠 단속 기관인 경찰청 마저 과천정부종합청사 보다 오히려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시민 차량이 관공서 보다 안전띠 착용률이 훨씬 높았고, 월드컵 개최도 시중에는 전주가 가장 높은 반면 부산이 가장 낮았다. ...
인천 지방세 체납 급증
시민일보 2002.01.31
인천지역의 지방세 체납이 해마다 급증해 각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1일 시(市)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99년 2천201억원에서 2000년 2천443억원, 2001년에는 2천804억원으로 늘었다. 또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징수시한(5년)이 지나 결손처분한 체납액도 99년 76억500만원, 20 ...
지하철 3호선 오금동까지 연장
시민일보 2002.01.31
서울지하철 3호선을 수서에서 송파구 오금동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동해-삼척, 통영-거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여주와 충주를 잇는 연장 43㎞의 중부내륙선을 복선전철로 건설하고 중앙선 원주-제천 구간을 복선전철화하는 사업도 추진 여부가 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도로·철도분야 대형투자사업중 동해-삼척 ...
거대 위성도시 탈바꿈
시민일보 2002.01.31
경기도 고양시가 다음달 1일 시(市) 승격 10년을 맞는다. 전형적인 농촌 사회였던 고양시는 92년 1월 시 승격과 일산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인구 100만명을 코 앞에 두고있는 수도권 거대 위성도시로 탈바꿈했다. ◇10년의 변화 10년의 변화는 실로 놀랍다. 인구는 ...
임금 12.5%인상 요구
시민일보 2002.01.31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12.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30일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표준생계비의 72% 확보를 위해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12.5%로 하는 임금요구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산업별, 직종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를 ...
한나라, 내분 민주텃밭 총공세
시민일보 2002.01.30
은평구는 한때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던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과 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연이은 승리로 입지를 굳히면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최근 갑지구당 조직책으로 유력시되던 조재환 전의원을 밀어내고 이미경의원이 조직책에 임명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조직의 반발로 지구당관리에 어려 ...
서울시 공사 까다로워진다
시민일보 2002.01.30
서울시가 그동안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이 계약변경을 요구할 경우 공사기간 지연과 공사비 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시되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부터 시공업체가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반 ...
서안양 변전소 이전 ‘난항’
시민일보 2002.01.30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 신축 중인 서안양변전소 이전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주택가 한가운데 변전소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 피해, 지가하락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3년 가까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주민 요구와 임창열(林昌烈)지사의 이전 약속에 따라 변전소 ...
민노총 “월드컵때 쟁의 자제”
시민일보 2002.01.30
민주노총이 월드컵 기간을 피해 5월 중순에 임단협 관련 투쟁을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6월 월드컵일정을 감안, 정부와 재계에 구속 노동자 석방과 산별중앙교섭 수용, 성실한 단체교섭 등을 전제로 임단협 관련 투쟁을 5월중순으로 앞당기는 문제를 ...
안양비산대교 재가설
시민일보 2002.01.30
경기도 안양시 구도심과 평촌신도시를 연결하는 안양천 횡단교량 비산대교가 오는 7월부터 부분 철거 후 재가설된다. 시(市)는 지난 75년 가설된 동안구 비산동 비산대교(길이 98ｍ.너비 26ｍ)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구조물 내하력 부족, 구조적인 결함 발생 등으로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004 ...
“시정권고 거부땐 고발”
시민일보 2002.01.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거부할 경우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 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정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86.8%로 프랑스(85.0%) 오스트리아(80.0%) 등 ...
공기업노조 파업시기 ‘눈치보기’
시민일보 2002.01.29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등 서울지역 공기업노조가 단체별 파업시기를 놓고 막판 저울질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일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노조등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따라 파업이 철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29일 지하철공사노조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전국지방공 ...
일산에‘벤처육성지구’
시민일보 2002.01.29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장항.마두.백석동 일대 19만7천평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시(市)는 지난해말 벤처기업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는 전철 일산선 정발산역 마두역∼백석역을 중심으로 한 장항.마두.백석동 일부(19만6천969평)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 ...
지하철 요금 오른다
시민일보 2002.01.29
서울지하철 요금이 오는 7월1일부터 1구간의 경우 현행 6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0년 9월 100원이 인상된후 1년10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최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업무 보고가운데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에서 오는 ...
임금 체불업자 일제 수사
시민일보 2002.01.29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9일 고질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 1명을 구속하고 고액 체불 사업주 10여명을 수사하는 등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 임금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의정부지청 구본선 검사는 이날 지난 99년도 퇴직근로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8천28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
일조권도 환경피해 인정
시민일보 2002.01.29
앞으로 일조권도 환경피해로 인정돼 햇빛을 빼앗긴 시민들의 배상청구 사건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내달중 임시국회를 통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는 ...
서울 공기업노조 내달 4일 파업 결정
시민일보 2002.01.28
서울지하철공사노조를 비롯한 전국지방공기업노조협의회(상임의장 배일도.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소속 서울지역 공기업 노조가 내달 4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 지하철 파행 운행 등 시민불편이 예상된다. 조합협의회는 28일 “노조전임자 및 연월차 축소등 15개항을 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단체교섭 지침등에 항의, 25일부 ...
인천앞바다 오염 심각
시민일보 2002.01.28
인천 앞바다에 흘러드는 쓰레기의 양이 한해 평균 10t 트럭으로 2천600대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인천시의 용역을 의뢰받아 최근 조사한 결과, 한강 등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는 매년 평균 19만1천273㎥로 집계됐다. 부유 쓰레기의 경우 1t이 7.27㎥에 해당하는 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