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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장기화 조짐 짙어진다
시민일보 2003.03.27
당초 단기전으로 예상됐던 이라크전이 이라크의 항전으로 장기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에 대한 우려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유학업계 등이 타격을 받는 반면 전쟁관련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등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괴질에 이어 이라크전이 장기화될 ...
지급액 낮추고 보험료 인상
시민일보 2003.03.27
현재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 수급액이 오는 2010년부터 평균소득의 50%로 낮춰지고 소득의 6~9% 수준인 연금보험료는 16% 가까이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 경우 수급액이 평균 17% 가량 줄어드는데도 보험료는 76%나 더 내게돼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 ...
행정명령 무시 ‘배짱영업’
시민일보 2003.03.27
【속보】 세륜기를 가동하면서 발생된 폐수를 그대로 하천에 흘러보내 인근하천의 오염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도된(본보 24일자 19면)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534-1번지 소재 Ｓ골재(대표 박경수)가 무허가로 농지를 불법전용해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1일기준으로 200㎥ 생 ...
인터넷 유료사이트 피해 속출
시민일보 2003.03.27
경기도 안양권내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유료사이트에 접속 후 대금결제를 가정용 일반전화를 이용함으로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값이 비싼 게임 및 아바타 옷 갈아입히기 등의 유료사이트를 마구이용, 수십만원에 달하는 전화요금이 청구되는 등 부모들의 피해 호소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서울·경기 학교 식중독 ‘비상’
시민일보 2003.03.27
식중독 증세 학생이 하루사이 10배 이상 급증하고 수도권 일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내 4개 중·고등학교에서 80여명의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데 이어 27일 또다른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도 추가발생 하루사이 9개교 1160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양주에서도 70여명이 발생하는 ...
“국익 도움” 파병 “침략 행위”
시민일보 2003.03.26
찬성 파병에 찬성하는 논리의 기저는 `국익’이다. 이와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파병반대 여론과 관련, “우리의 제1순위 국익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이 바람직한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데 명분과 논리도 중요하나 이 ...
덩치 컸지만 체질 약해져
시민일보 2003.03.26
초·중·고생들의 체격은 10년 전보다 많이 커졌으나 비만과 근시가 크게 늘고 충치, 피부질환 등 잔병도 증가하는 등 체질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체중을 50% 초과한 고도비만은 1000명 중 8명으로 늘었고 체질검사에서는 92년과 비교할 때 근시가 18.8%에서 42.3%, 충치 등 구강질환 49.4%에서 59. ...
청소년‘휴대폰 탈선’우려
시민일보 2003.03.26
경기도 부천시는 최근 초·중·고생들 사이에서 핸드폰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를 이용한 청소년 탈선이 우려돼 학교와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6일 경기도 부천지역 주민들과 초·중·고생들에 따르면 해마다 핸드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친구나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사용하 ...
당원 집회·교육 전면 금지
시민일보 2003.03.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다음달 실시됨에 따라 선거일전 30일인 이달 25일부터 선거 당일인 다음달 24일까지 당원필승결의대회 등 모든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이 전면 금지된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동승)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각 정당 및 선거관계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주요 제한금지사 ...
‘정토미륵종’종정이 카드깡
시민일보 2003.03.26
경기도 안산시, 수십억대의 카드깡을 해오며 부당이득을 챙겨온 무속인 일당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26일 밝혔다. 안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서울시 구로구소재 정토미륵종단 내에서 종정 이모씨(45세.여)와 카드깡업자 김모씨(29세.남)외 2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불교신문기자 김모씨에 대한 수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 ...
“명분없는 전쟁 파병 안된다”
시민일보 2003.03.25
25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파병방침 반대 시위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경실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등 10개 단체는 이날 오전 파병철회 촉구 시민대회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갖고 “전투부대는 아닐지라도 정부가 명분 없는 전쟁을 지지하고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
고3 수능 모의평가 6·9월 두차례 실시
시민일보 2003.03.25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 대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오는 6월과 9월 고3과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고3은 모의수능 2차례 등 모두 5회, 고1,2는 각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 ...
수입 생수값 턱없이 비싸다
시민일보 2003.03.25
외국에서 수입되는 먹는샘물이 국산보다 3배에서 최고 17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가 먹는 샘물의 용량별 평균가격을 고시한 데 따르면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0.35ℓ들이 국산 먹는샘물은 개당 116.5원이지만 수입산 먹는샘물은 이의 4배인 477원에 달했다. 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먹는샘물에 ...
인감증명도 온라인 발급
시민일보 2003.03.25
26일부터 인감증명서도 다른 민원서류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업무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26일부터 지금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고 25일 밝혔다. ...
“고발하라” “곤란하다”
시민일보 2003.03.25
전국서‘이라크 파병’반대 집회
시민일보 2003.03.24
연일 반전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로 예정된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를 놓고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규탄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대해 국군파병 방침 취소를 촉구했다. 양 노총은 “미국의 이라크 침 ...
150만가구 건보자격 정지
시민일보 2003.03.24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급여자격이 정지된 지역가입자가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149만 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체기간이 2년을 넘어 사실상 보험급여 자격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가구도 41만 가구에 달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 ...
“용인시 환경파괴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3.03.24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역 주민 1500여명은 지난 23일 상현동 솔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용인시의 환경파괴 중단과 솔개동산 아파트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수지시민연대와 주민들은 규탄 선언문을 통해 △솔개동산과 토월약수터, 소실봉 일대의 건축허가를 취소해 녹지를 보존할 것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불허와 국지 ...
모든 장애인 고교까지 무상교육
시민일보 2003.03.24
특수 학교나 특수학급, 통합교육 등을 통한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전면 무상교육이 200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모두에게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2007년까지 특수학교 11곳을 신설하고 특수학급 795개를 증설,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무상교육체제에 수용하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세부 ...
‘의정부 미군기지’철회 가능성
시민일보 2003.03.24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신설 미군기지 예정부지 토지소유주에게 ‘올 영농을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국방부 공문이 전달돼 미군기지 신설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군부대 이전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것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또는 전면적 재배치’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