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0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구조 개편 현재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 수급액이 오는 2010년부터 평균소득의 50%로 낮춰지고 소득의 6~9% 수준인 연금보험료는 16% 가까이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 경우 수급액이 평균 17% 가량 줄어드는데도 보험료는 76%나 더 내게돼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7일 현 국민연금 수급구조로는 오는 2047년경에는 연금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정안정을 위해 지급액은 낮추고 보험료는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수급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60%로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소득의 18.7%로 올리는 1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를 15.85%로 높이는 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를 11.85%로 높이는 3안 등 3가지 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2안이 수급자의 반발이나 국민의 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감안할 때 가장 무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3가지 안은 노인인구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70년까지 연금재정이 고갈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부담은 대체로 높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이 구조로는 우리 후세대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수급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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