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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살인범‘영구 격리형’ 선고
시민일보 2004.02.12
현실과 비현실을 혼동하는 상태에서 누나를 살해한 정신질환자가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지만 수사단계에서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아 감호처분 대신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2일 집에서 TV를 보던 누나를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 ...
‘아파트값 거품빼기’나섰다
시민일보 2004.02.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경실련은 이날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 몇년간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해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분양 ...
1천만원 상당 향응제공
시민일보 2004.02.12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의 송파을 공천신청자 김모(66)씨의 전 사무국장 민모(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에서 활동중인 주부노래교실 회원 430여명을 관광버스로 충남 태안군 모 레저타운으로 데려가 ...
윤락가 옆에 학교라니…
시민일보 2004.02.12
인천시교육청이 다음달 초 윤락가 인근 지역에 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학익동 동아·풍림 아파트 단지에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인주중학교 건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학교는 총 36개 학급으로 다음달 임시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지난 97년 ...
비정한 할머니
시민일보 2004.02.12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한 뒤 실종됐던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는 할머니에 의해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동부경찰서는 12일 이혼한 딸의 장래를 걱정해 손자를 타 지역에 떼놓고 돌아온 혐의(유기)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손자 박모 ...
“아파트 분양 승인 기준 뭐냐”
시민일보 2004.02.12
경기도 구리시가 학교용지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사업승인을 내준데 이어 최근엔 분양승인까지 내주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리YMCA와 인창동아파트건축피해대책위는 12일 “구리시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6일 Y건설이 인창동 2만2889㎡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621가구에 대해 분양 ...
중간키의 30대 남자가 빨간 매니큐어 사갔다
시민일보 2004.02.12
포천 여중생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피살된 엄모(15)양이 실종된 지난해 11월 소흘읍에서 빨간 매니큐어를 사간 남자가 있었던 것을 밝혀내고 이 남자의 용의성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포천 일대 화장품 판매점을 상대로 탐문수사 중 지난해 11월 소흘읍 모 화장품 판매점에서 30대 초반으로 ...
김종열 수원시의장 ‘총선출마’ 의장직 사퇴
시민일보 2004.02.12
김종열(金鍾烈) 수원시의회 의장과 양종천(梁鍾天) 의원 등 2명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의 공천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민주당으로 영통구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영통구의 경우 신설구로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한 ...
‘閔씨 650억’전면수사
시민일보 2004.02.11
송광수 검찰총장은 13일 경찰에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의 `650억원 모금 의혹’ 사건을 송치하면 전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민경찬씨 펀드 모금 사건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설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이번 금요일(13일)에 경찰에서 관련 사건 ...
전두환씨 내주 소환
시민일보 2004.02.11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재용(구속)씨 괴자금 167억원 중 적어도 73억여원이 `전두환씨 비자금’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주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내주중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곧 전 전대통령측에 소환을 정 ...
“‘보험사 몰카’목적 정당하면 위법성 인정하기 어렵다”
시민일보 2004.02.11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파파라치 행각을 벌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미행 당하고 몰래카메라에 찍히는 등 일정 정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권 침해는 ...
법관 983명 인사단행
시민일보 2004.02.11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이하 판사 9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각급 법원에서 2년간 수련과정을 거친 예비판사 112명과 변호사 13명 등 125명이 정식법관으로 임명됐고, 올 사법연수원 수료생 113명이 신규 예비 판사로 임용됐으며 681명은 전보, 19 ...
“집나간 아내 내놓으라”
시민일보 2004.02.11
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처가에 들렀다가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질을 한 사위 정모(31·회사원)씨와 장인 임모(55·자영업)씨를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0일 오후 5시25분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처가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임씨 집을 찾아가 “집 나간 아내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
‘민선 3기 성남호’ 市長측근들이 인사
시민일보 2004.02.11
‘민선3기 성남호’가 측근인사로 ‘시정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원이 11일 ‘제113회 임시회’ 개원식 모두 자유발언에서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민선3기 들어 계속 행정에 혼란을 초래한 것은 인사문제가 첫 번째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
부천 상2洞 초등생 부모들 먼거리 배정 반발
시민일보 2004.02.1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백송마을 LG, SK아파트(600여 가구)와 하얀마을 현대, 주공, 경남아파트(1500여 가구)의 초등학생 부모들은 자녀들이 먼거리 중학교로 배정됐다며 등교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1일 부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들 아파트의 1700여 초등학생들이 진학할 중학교를 아파트 단지 내 ...
기아車, 그린벨트 무단 훼손
시민일보 2004.02.11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규제되고 있는 공장 인근 논과 밭을 5년째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명시와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는 그린벨트로 규제되고 있는 광명시 소하1동 625 일대 1천여평을 불법 형질변경한 뒤 지난 99년부터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 ...
취객만 골라 턴 40대 영장
시민일보 2004.02.11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1일 신용카드 연체금을 갚기 위해 취객 등을 상대로 돈을 훔친 김모(43·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3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도로변에 주차돼있던 1t 화물트럭에 들어가 차안에서 자고 있던 다른 김모(4 ...
급발진 택시에 두살바기 숨져
시민일보 2004.02.11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택시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11개월 된 아기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집앞에 주차 돼 있던 경기45바53XX호 뉴EF 소나타 택시가 핸드브레이크를 내리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가 20여m를 진행한 뒤 맞은 편 담벼락에 부딪힌 뒤 멈췄다. 이 ...
“경찰관에 性상납 했다”
시민일보 2004.02.10
매춘여성 11명이 유흥업주들과 결탁, 자신들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전·현직 경찰관 3명과 교도관 2명 등 모두 5명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10일 성매매여성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는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3명은 업주의 영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매춘여성들과 성관계를 가 ...
지하철 사당역 범죄발생 최다
시민일보 2004.02.10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사당역에서 지하철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해 지하철 범죄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범죄 발생건수 1128건 가운데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가장 많은 122건(10.8%)이 발생했다. 사당역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