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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미끼 수천만원 가로채
시민일보 2004.02.16
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국적 취득을 미끼로 중국 동포들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3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현관에서 정모(49)씨 등 중국동포 3명에게서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달 말까지 4 ...
용감한 대학생 흉기 강도범 붙잡아
시민일보 2004.02.16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강도짓을 해 달아나던 범인을 용감한 대학생들이 붙잡았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6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여성의 머리를 흉기로 마구 찌른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오후 11시께 ...
목숨 건 아르바이트
시민일보 2004.02.16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이들의 아르바이트마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시민단체와 취직을 하지 못한 대졸자, 재학생, 졸업예정자들에 따르면 이들의 대표적인 아르바이트인 식당, 주유소는 물론 공장 등 산업현장 ...
고수익 올리려다 쪽박 위기
시민일보 2004.02.16
고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에서 신탁계약을 어기고 무보증 어음에 투자했던 한 은행이 100억원의 신탁금을 고스란히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6일 K보험사가 `무보증 어음에 투자하지 않기로 한 계약을 어긴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W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
바닷모래 불법채취 ‘말썽’
시민일보 2004.02.16
인천지역의 일부 해사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어겨가며 바닷모래를 대량 채취해 왔다는 주장과 함께 해양생태계 파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16일 “인천시 옹진군으로부터 2001년 7월이후 인천지역 17개 해사업체의 해사채취량을 받아 분석한 결과, 10개 업체가 한 곳에서 바닷모래를 50만㎥ 이상 채취할 경우 환 ...
간 큰 10代들 게임아이템 사기 판매 2천만원 챙겨
시민일보 2004.02.16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6일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템을 훔친 후 300여명에게 현금을 받고 되팔아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안모(16)군과 김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이달초까지 M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 피해자들과 같은 편인 것처럼 ...
위조 상품권으로 술값 지불
시민일보 2004.02.16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16일 위조된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한 혐의(위조 유가증권 행사)로 한모(35·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7일 광명시 철산동 모 룸살롱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위조된 모백화점 10만원권 PP(선불)상품권 12장을 술값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한씨에 ...
“떡값 받은 사실 없다”
시민일보 2004.02.16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 강화군(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안덕수씨가 낙천대상자로 거명되자 최근 중앙당 공천자격심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 사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 전산화 사업과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설로 낙천대상자에 오른 안 씨는 소명자료를 통해 “당시 함께 근무했던 ...
올 선거사범 2배이상 급증
시민일보 2004.02.16
서울경찰청은 총선 출마 후보자 등록 마감시한인 3월말까지를 선거사범 2단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17대 총선 출마예정 공무원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경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원을 327명에서 463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기동수사팀 364명을 새로 편성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선거과열지역 ...
‘오피스텔 과외’못한다
시민일보 2004.02.15
오피스텔가에 급속히 번지는 기업형 과외방은 금지되지만 자신이 사는 아파트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생계형 공부방은 허용된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돼 국회 ...
1000여명 무면허 성형
시민일보 2004.02.15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는 15일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조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8년 3월 의왕시 내손동 가정집에서 김모(64·여)씨의 얼굴 주름을 제거해 주는 등 지난 5년간 전국의 부녀자 1225명을 상대로 ...
“1급장애인 보험 차별 위자료 200만원 줘라”
시민일보 2004.02.15
보험제도상 차별을 겪은 장애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조모(28)씨가 “장애인 차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P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위자료 200만원 ...
임종못한 不孝 용서해주세요
시민일보 2004.02.15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로버트김(64·한국명 김채곤)의 부친인 고(故) 김상영 옹의 영결식이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렸다. 이날 영결식에서는 로버트김이 부친의 영전에 바치는 육성 테이프가 공개돼 `눈물바다’를 이뤘다. 로버트김은 3∼4분 분량으로 녹음된 테이프에서 “아버지 ...
‘대화상대 끼워주지 않는다’
시민일보 2004.02.15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5일 사무실에 있는 난로를 걷어 차 불을 낸 혐의(방화)로 일용직 노동자 장모(38·영등포구 신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4일 오후 7시24분께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건설업체 S개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60대 노동자 김모(68)씨 등 5명의 주변에 놓여있던 석 ...
남한산성 관광객 편의 ‘외면’
시민일보 2004.02.15
경기도의 유일한 역사의 교훈장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찾는 행락객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도 부수적인 편익시설 및 산재돼 있는 문화재 주변과 화장실 등의 청소관리가 엉망이어서 관광객들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서울을 비롯 수도권지역 내 거주하는 시민들의 가족 동반 나들이 코스로 ...
‘인터넷’ 청소년 가출 부추겨
시민일보 2004.02.15
청소년들의 가출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조직화·체계화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가출 사이트가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찜질방과 PC방 등 청소년 탈선 우려 장소의 증가와 맞물리면서 청소년들의 가출을 부추기고 있다. 15일 고양, 의정부, 양주시 등 경기북부 네티즌들에 따 ...
부천서 초등생 붙잡고 인질극
시민일보 2004.02.15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15일 길 가던 여자 초등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유모(34·공원·부천시 원미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4일 오후 11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다세대주택 1층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반항하며 7 ...
평택 실종 초등생 경찰 정밀 재수사
시민일보 2004.02.15
미궁 사건으로 남아있던 장모양 사건의 수사가 재개됐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안중읍에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집을 나간 이후 4개월째 소식이 끊긴 장 모양(8·경기 평택시 안중읍) 사건 정밀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장양의 실종신고를 접한 지난해 10월26일부터 장양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근 야산이나 농 ...
진료비 본인부담 확 준다
시민일보 2004.02.12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질병에?대해 환자는 6개월간 총진료비를 300만원 이내에서만 내면 된다. 또 환자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15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환자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2일 거액 진료비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고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 ...
삼성, 한나라에 170억 추가제공
시민일보 2004.02.12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2일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측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불법자금 152억원 외에 채권 170억원를 추가로 지원한 단서를 확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삼성이 대선때 한나라당에 국민주택채권 170억원을 추가로 제공한 단서를 사채업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