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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浦市등 지자체장 5명‘나들이성’ 고속철 시승 빈축
시민일보 2004.03.14
폭설과 탄핵소추 등 국가적인 비상시국을 외면한 채 지자체장들이 고속철도 시승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관계기관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할 때 김동식 김포시장을 비롯해 박희룡 인천시 계양구청장 등 자치단체장과 5개 시·구 주요인사 60여명이 고속철도 시승 ...
산지관리법 실효성 의문
시민일보 2004.03.14
경기도 양평군은 팔당호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11개 읍·면 중 7개 읍·면이 수질보전 대책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군은 환경법 등 각종 법 규제와 제한을 많이 받아 수도권 타 지역과는 달리 발전이 정체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양평군은 또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 상수원보호 1권역에 산림개발허가를 얻으려면 ...
週 1회이상 음주자 대장암 걸릴 위험 높다
시민일보 2004.03.14
인천지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남녀 모두 각종 암 가운데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학교병원 외과 우제홍교수가 최근 ‘인천지역 암 등록사업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인천지역 암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97년∼2000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모두 1만7426명 ...
인천市체육회 재정관리 엉망
시민일보 2004.03.14
인천시체육회 산하 37개 종목 경기단체가 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선수훈련비와 보조금 등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14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재정운용사항 및 운영실태에 대한감사 결과 지난 84회 전국체전에 대비해 37개 종목 가맹경기단체에 지급한 훈련비 5억1000여만 ...
돈받은 住公간부 구속영장
시민일보 2004.03.14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14일 아파트 시공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대한주택공사 용인동백지구사업소 과장 반 모(38·4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 모(47·3급)씨 등 차장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사업소장 윤 모(47·2급)씨의 소재를 추적중이다. 경찰 ...
새마을금고 20억 불법대출 의혹
시민일보 2004.03.14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줄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린벨트 제한구역 토지에 금융여신업무법규를 무시한 채 수십억대의 대출이 이루어져 불법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14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D새마을금고 조합원 및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경 지축동 449-2와 4, 492번지 ...
우열반 편성‘불협화음’
시민일보 2004.03.14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가 1학년 학급을 우열반으로 편성했다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열흘 이상이 지나 재편성,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수원 Y고교 신입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달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편성고사와 고입선발고사의 영어, 수학 성적을 토대로 각 과목 성적상위 36명씩을 ...
“청소년법 연령기준차로 영업혼란땐 지자체 과징금 부과 부당”
시민일보 2004.03.14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달라 관련 업주들이 영업상 혼란을 겪는다면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망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비디오방에 18세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
“외국인에 과잉친절 베풀지말라”
시민일보 2004.03.14
외교통상부가 외국인들에게 도에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 말 것을 국내에 있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부처 홈페이지(http://www.mofat. go.kr) 여행정보란에 ‘위변조 여권소지자의 국내 또는 제3국 불법입국이 우려된다’면서 인천국제공항이나 외국공항에서 외국인에게 과잉친절 ...
새벽 아파트 불 母子숨져 주민들 “늑장구조 의혹”
시민일보 2004.03.14
14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3동 S아파트 15층 이모(52·여)씨의 집에서 불이 나 이씨의 아들 김 모(22·대학생)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이씨는 아들 방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을 끄기 위해 잠긴 방문을 열려는 과정에서 불길이 번지자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려다 화재 발생 40분만인 오전 6시 ...
지자체 일·숙직수당 껑충
시민일보 2004.03.11
오는 2005년 지방예산 편성지침 폐지에 따라 올해부터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한 예산인 일·숙직 수당이 최고 7배까지 인상돼 눈길을 끌었다. 11일 행정자치부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250개 자치단체 중 5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올해 일·숙직 수당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진단서 수수료 천차만별
시민일보 2004.03.11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의 수수료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환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표준화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의정부, 양주,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병원들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
“신내洞에 법조타운 유치해달라”
시민일보 2004.03.11
서울 북부지법과 지검의 유치와 관련, 지난 10일 중랑구 주민 1300여명은 서울시청을 비롯 대법원과 건설교통부를 차례로 방문, ‘신내동 법조타운 유치’촉구하고, 주민 10만 서명명부를 제출했다. 11일 북부법조단지 중랑구유치위원회(위원장 박성일)에 따르면 주민 130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
기자에 돈봉투돌린 출마예정자등 소환
시민일보 2004.03.11
수원 기자 돈봉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출마예정자 김 모(54)씨와 수행비서 전 모(37)씨 등 2명을 12일 오후 3시 출석토록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의 소환이 돈을 받은 기자들의 명단 확인과 돈봉투를 돌리게 된 경위, 돈의 출처 등에 대한 사실규명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연임청탁’남상국 前대우건설 사장
시민일보 2004.03.11
11일 오후 12시50분께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400여ｍ 떨어진 곳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3000만원을 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오던 남상국(59) 전 대우건설 사장이 부인 김선옥(53)씨 명의의 레간자 승용차에서 내려 한강에 투신했다. 남 전 사장의 사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물 속 ...
“파렴치범 몰려 괴로웠을 것”
시민일보 2004.03.11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서울 논현동 남 전 사장의 자택을 찾아 가족들과 면담한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족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자살 촉발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의 회견이 자살 계기가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
“대통령 책임… 진상 철저규명”
시민일보 2004.03.11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한강투신과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정치쟁점화 했다. 남 전 사장이 자신의 사장직 연임을 저지했다는 노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난 직후 투신했다는 점을 들어 남씨의 투신을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탓으로 ...
술로 복무기강 세우나
시민일보 2004.03.11
경기도 오산시 최 모(53)부시장이 직원 20여명과 회식을 하며 1명당 3병 가량의 소주를 마셔 한 직원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소동이 빚어졌다. 11일 오산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최 부시장은 지난 9일 시청 앞 A음식점에서 자체 소규모사업 설계사업팀 해단식을 가지며 팀원 21명, 간부 2명과 함께 오후 6시30분부터 ...
“새마을금고 이사장 뽑아달라”
시민일보 2004.03.11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당선되도록 ‘선거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대의원들에게 선물(홍삼)을 돌린 50대 박 모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시 안중면 새마을금고는 현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코자 지난 12일 선거를 실시, 박 모씨가 당선됐다 ...
非학생 청소년증 발급 저조
시민일보 2004.03.10
올해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요금과 각종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청소년증 발급이 2달이 지났지만 발급실적이 극히 저조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이천시에 따르면 만13세 이상 18세이하의 중·고등학교 학생층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통용이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