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학생 청소년증 발급 저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0 1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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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市 시행 두달 홍보 제대로 않고 신분노출 꺼려 기피 올해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요금과 각종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청소년증 발급이 2달이 지났지만 발급실적이 극히 저조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이천시에 따르면 만13세 이상 18세이하의 중·고등학교 학생층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통용이 가능한 청소년증을 발급(학생과 비 학생 포함)하고 청소년증 소지자에게 대중교통수단, 문화·예술공연·공공시설관람 및 이용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청소년 할인제도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이천시는 남자 3명, 여자 6명 등 총 9명으로 타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홍보가 부족하고 비 학생 청소년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발급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실적은 저조하다.

이처럼 청소년증 발급이 저조한 것은 문화관광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지침을 내려 시행한 사업으로 청소년증이 증명서의 효과가 미미한데다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은 비행소년이란 인식이 팽배해 발급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난달부터 비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및 청소년들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여론이다.

일반학생의 경우 학생증으로 모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시 한 관계자는 “학생들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할 경우 학생과 비 학생이 1만4932여명에 이른다”며 “이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리·장 통장회의에 홍보안을 배포, 청소년 이용 민간시설 및 단체에 동참을 유도하고 청소년증 발급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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