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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안산시장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4.05.17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문재근 부장검사, 노만석 검사)는 17일 공사편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송진섭(54) 경기도 안산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제 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1998년 6월 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시장 관사에서 안산종합운동장 설계회 ...
음란 DVD 1억원어치
시민일보 2004.05.17
서울세관은 17일 음란 DVD를 팝송 CD로 위장해 밀수입한 뒤 판매 수익금을 가족간 합법적인 외화 송금으로 가장해 1000불 미만씩 분할 송금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해온 박 모(29)씨를 관세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해외에 개설한 뒤 1200여회에 걸쳐 1억2000여만원 ...
재산세율 감면‘도미노’
시민일보 2004.05.17
서울 강남ㆍ서초ㆍ양천구에 이어 강동구도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방안을 추진, 재산세율 감면 `도미노 현상’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동구는 강남이나 서초 등에 비해 재산세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강동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세가 오른 다른 자치구에서도 재산세율 감면 ...
사교육비 확 줄었다
시민일보 2004.05.17
인문계 수험생 절반 가량이 주3회 이상 교육방송(EBS) 수능강의를 시청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이 지방을 중심으로 평균 19.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론조사 전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6~9일 인문계 고교생을 자녀로 둔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
잘못된 설계로 혈세낭비
시민일보 2004.05.17
무려 130여억원을 들여 건립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도서관이 열람실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애초 잘못된 설계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지난해 8월 개관한 인창도서관은 지층 열람실, 1층 아동자료실, 2층 종합자료실, 3층 디지털 자료실을 배치해 ‘꿈의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평 속에 ...
仁川市 제밥그릇 못챙긴다
시민일보 2004.05.17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인천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송도 LNG 인수기지 내 저장탱크 19호기, 20호기 증설과 관련, 빙상경기장 건설 건의는 저장탱크 증설 비난 면피용이라고 밝히며 저장탱크 증설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6년 한국가스공사가 LNG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 당시 이미 ...
외국인 여성근로자 숙박시설 취업 금지
시민일보 2004.05.17
외국 여성의 윤락알선 등을 방지키 위해 청소 용역업체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시설 취업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최근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허용업종 변경사항을 17일 공고했다. 노동부는 숙박업소 일부가 청소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외국인을 고용한 ...
‘석탄일 특사’대폭 줄인다
시민일보 2004.05.16
정부는 오는 26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단행될 예정인 특별사면 대상을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 등 일부로 한정하는 등 사면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할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부패사범, 선거사범 등 일반 형사범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
불법자금 모집 70곳 적발
시민일보 2004.05.16
금융감독원은 16일 물품 판매와 벤처 투자 등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70개 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적발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통보된 31개 업체의 2배를 넘는 규모다. 불법 자금 모집 업체가 내세운 사업 유형을 보면 물품 판매와 ...
선거·당선무효 소송 7건
시민일보 2004.05.16
대법원은 17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제출 마감일인 15일까지 7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대 총선 28건, 15대 총선 9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소송을 낸 당사자는 박기억(열린우리당.충남 당진).이성헌(한나라.서울 서대문갑).홍문종(한 ...
임금체불 위반업주등
시민일보 2004.05.16
공공부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 정부의 용역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전체 23만4000 ...
나이트클럽서 세차례‘부킹 절도’
시민일보 2004.05.16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나이트클럽에서 남성에게 접근, 술에 취하게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 모(21·여)씨 등 20대 초반 여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5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백 모(32)씨에게 “합석하자”며 접근해 백씨를 술에 취하 ...
팔당湖 수질 갈수록 악화
시민일보 2004.05.16
최근 높은 기온과 가뭄으로 조류가 많이 번식되는 등 4대 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수계인 팔당이 작년보다 0.4㎎/ℓ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랜만에 내린 비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스며들면서 수질이 악화된 팔당은 조류발생에 알맞은 조건제공과 3월부터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남한강 수량이 북한강보다 많아지면 ...
미군이 택시기사 폭행
시민일보 2004.05.16
지난 15일 미군병사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군 사병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2사단 소속 L(24), C(24) 상병을 붙잡아 미군 헌 ...
공익요원 넷 구속영장
시민일보 2004.05.16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부녀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 모(21·평택시 비전동)씨 등 평택시청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2일 밤 11시5분께 평택시 신장동 모 빌라 앞에서 귀가하는 주부 안 모(53)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
前 구의원, 국회의원 당선자 고발
시민일보 2004.05.16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의 전직 구의원이 국회의원 당선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구 의원 출신인 B(46)씨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12월께 A당선자가 ‘내 부인이 대법원 판사(연구관)다. 무료변론을 해줄 테니 경선을 도와 달라’고 요청해 선거를 도왔으나 상고심의 기각으로 지 ...
중국집 바쁜 틈타 200만원 훔쳐
시민일보 2004.05.16
경기도 평택경찰서 형사계는 안면있는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물품대금 등을 절취해온 한 모(30·특수절도 등 5범)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한 모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0분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00중국집에서 피해자가 분주한 틈을 이용, 카운터 밑에 물건대금으로 준비한 2 ...
장례식장‘바가지’극성
시민일보 2004.05.13
경기북부지역 일부 장례식장이 식장 사용료와 장의용품 및 염습비를 과다하게 받고 있는 등 ‘바가지 상혼’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장례식장의 이용료 부과가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뀌었으나 업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이용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 ...
공천 미끼로 억대 챙겨
시민일보 2004.05.13
노무현 대통령의 인척이 대통령 친인척 관계를 내세워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여당의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10촌인 권경식(48·전 경남도의원)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 ...
“국립大 평준화땐 나라 망한다”
시민일보 2004.05.13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국립대 평준화와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정 총장은 13일 총학생회장 등 학생들과의 공개 면담에서 “국립대학을 평준화해 30만명을 뽑고 이를 학교별로 배정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망한다”면서 서울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