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65건
검찰 결정문 용어 순화한다
시민일보 2004.11.04
서울고검은 불기소장 등 검찰이 작성하는 결정문의 용어를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감안해 순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고검은 결정문에 상투적으로 쓰는 `변명’을 `주장’으로 바꿔 사용하고 `믿기 어렵다’는 `의심이 간다’로 대체하는 등 사건 당사자가 들었을 때 반발감을 최소화할 수 ...
가짜 한우고기‘조심’
시민일보 2004.11.0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4일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온 서울 송파구 장지동 P음식점 대표 윤모(5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젖소고기를 팔면서 메뉴판상에 한우로 표기하거나 중량표시를 허위로 한 8개 음식점 업주들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 2~9월 ...
‘의병제대 비리’1건 추가확인
시민일보 2004.11.04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군 검찰은 4일 육군 의무감 소병조 준장이 뇌물을 받고 병사 1명을 의병제대시켜준 사례를 추가로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소 준장은 수도통합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말께 병무비리 브로커 최모(52)씨의 청탁을 받고 건강한 병사 1명을 중증환자로 둔갑시켜 제대시킨 혐의를 ...
송승헌, 현역판정 받아 이달중 입대
시민일보 2004.11.04
송승헌이 현역 판정을 받아 이달 중으로 군 입대 하게 된다. 송승헌은 4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다. 3급 판정이유는 고혈압으로 인한 내과질환이며, 병역비리와 관련된 신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3급 현역대상처분을 내린 병무청은 ...
‘구제역 소’사골 대량유통
시민일보 2004.11.03
대검찰청은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전국 지검·지청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623명을 입건, 이중 9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한우 사골 등 불량식품 제조·판매 160명 ▲원산지 허위표시 161명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117명 ▲허위검사성적 ...
‘은폐교통단속’ 사고 부른다
시민일보 2004.11.03
경기도 광명경찰서(서장 김석암)가 교통 단속을 하면서 계도보다 단속위주로 은폐단속을 일삼고 있는가 하면 버스정류장에 경찰차량을 불법주차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3일 시민들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할 경찰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장시간 불법주차를 해놓고 과속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또 이동 과속차 ...
수원市 택시 불법영업 기승
시민일보 2004.11.03
수원시에 적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들의 불법 행위가 난무해 가열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시민들에 따르면 수원시에는 28개 택시회사에 약 1600여대의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승차거부, 합승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 시민 박모(40·화성시 ...
화성 여대생 실종 8일째 軍犬동원 수색강화
시민일보 2004.11.03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 수사본수는 실종 8일째인 3일 여대생 노모(21)씨의 옷에서 발견된 주름조개풀 열매의 군락지를 재조사하고 군 수색견을 동원하는 등 수색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반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와우리 공단버스정류장 주변 야산의 주름조개풀 군 ...
보험금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
시민일보 2004.11.03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3일 가족이 낀 보험 사기단 5명을 적발, 이 가운데 주범 김모(37·여·인천시 서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남편(42·운전업), 동생(33·사업), 올케(36·여·전업주부)와 같은 친목회 회원인 이모(43·대전 중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
월세시비 세입자 폭행치사
시민일보 2004.11.03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3일 밀린 월세를 받으러갔다 세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47·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일 밤 8시40분께 밀린 월세 500만원을 받으러 광주시 오포읍 조모(47)씨 집에 찾아갔다 시비가 붙어 조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 ...
‘철책구멍’사단장 징계위 회부
시민일보 2004.11.03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3중 철책선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소대장과 중대장, 대대장 등 지휘관들에게 보직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군 관계자는 3일 “민간인이 철책선 3곳을 끊고 월북한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전방부대에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벌인 결과 경계태세에 중대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해 ...
‘의병제대 비리’육군 의무감 수감
시민일보 2004.11.03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멀쩡한 병사를 중증환자로 둔갑시켜 의병제대(依病除隊)를 시킨 육군 의무감 소병조 준장이 3일 오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소 준장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병역브로커 최모(52)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고 별다른 신체이상이 없는 박모씨의 아들 등 3∼4명의 현역 ...
“비입소 탈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시민일보 2004.11.03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3일 “탈(脫)성매매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해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의 탈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의 탈성매매 여성들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자활지원을 요청했 ...
미준공 건물 不法입주 묵인의혹
시민일보 2004.11.02
인천시 부평구가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건물에서 유명 대기업 전자제품 대리점이 사전 입주해 영업준비를 하는 등 불법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신축 중인 삼산동 271의4번지 소재 상가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 ...
또 터진‘병역비리’
시민일보 2004.11.02
현역 장성이 군 브로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고 현역 사병을 병원에 입원시켜 군 복무 편의를 봐준 의혹이 제기돼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장성은 또 군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의병전역을 시켜준 사람도 한 명있다”고 진술, 단순히 군복무 편의를 봐준 것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
국민 사법참여제 2007년 도입
시민일보 2004.11.02
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가 2007년께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병렬형으로 첫 도입된 뒤 2012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안에 대해 사개위원들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
“대입개선안은 평등권 침해”
시민일보 2004.11.02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ㆍ대표 고진광)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평등권 및 교육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2일 밝혔다. 학사모는 심판 청구서에서 “새 대입안에 따르면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 취학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 ...
“사전신고 없는 촛불시위 불법”
시민일보 2004.11.02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일 미선ㆍ효순양 추모 관련 미신고 촛불집회를 열어 교통과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는 폭력집회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지만 `여중생을 추모하는 관혼상제 ...
광고 전단지 ‘흉물전락
시민일보 2004.11.02
경기북부지역 아파트나 가정집 출입문과 자동차, 담벽 등에는 각종 광고 전단지가 넘쳐나면서 주민들이 광고물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전단지는 강력 접착제까지 사용해 떼어내기가 쉽지 않고 이를 떼더라도 자국이 남는데다 심한 경우에는 벽과 현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 ...
구의원 또 자질론 구설수
시민일보 2004.11.02
인천시 계양구의회가 제90회 정기회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마무리 보고회에서 의원들의 권익이나 단순 민원에 치우친 질문만 해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처사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며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주민들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90회 ...